'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최근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이자, 연일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키워드다.

대체 국민연금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날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것인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연금을 걷어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됐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적립금은 어느덧 1천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만 운용수익금 127조원을 기록했다.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봐도 평균 5.92%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익을 잘 내도 재정이 언젠간 고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약 30년 뒤인 2055년으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 4차 계산 대비해 2년이 빨라졌다. 그마저도 이는 지금의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출산율이 지금추세를 유지한다면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젊은 2030세대들은 이 같은 뉴스를 접하며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돈이 곧 고갈된다면 나는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겠네?, 이거 폰지 사기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대책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들이었다. 개혁안에서 나오는 '소득보장 강화안', '재정 안정안' 같은 대책들은 결국 연금액을 더 내고 더 받던지, 재정안정을 위해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지금 사회에서 내 월급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반가워할 리 없는데 청년세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없애자, 의무가입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492명의 시민대표단을 조직해 한 달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몇 가지 개혁안들을 가지고 투표를 부쳤는데 이 중 20대들이 더 내지만 더 받자는 안에 찬성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첫째, 492명의 시민 대표단의 표본은 너무 적다.

전 국민 모두가 의무가입인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는데 492명 그 중에서도 일부인 2030대들의 숫자는 너무 적어 2030세대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차라리 한 해 동안 직장인 의무교육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교육을 포함시켜 받게 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나 의견을 받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서 아이 1명 낳으면 정부가 1억을 지원한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표결에 부친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애초에 제정계산위가 제시한 개혁안이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재정 고갈이 걱정돼서 현 시점에서 보험요율을 강화해 돈을 더 많이 낸다면 당연히 내야 할 년수가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들은 괜찮겠지만, 내야 할 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세대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연금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신·구 국민연금을 분리하는 제안을 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허나 이런 개혁안은 이번 공론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애초에 왜 정부예산 투입 없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목적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하면, 이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빈곤 계층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들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세금이 천문학적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금에 일부 세수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데 이 늘어나는 세수의 극히 일부만 투입해도 국민연금 운용 평균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미래의 천문학적 비용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의 제언이기도하며, 이미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리해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미래세대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의 개혁안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야 한다. 신승준 한국청년위원회 광주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