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서진(西進) 정책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이사 입력 2024.02.07. 18:13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케케묵은 진보 대 보수, 영남 대 호남의 갈등을 뿌리뽑고자 다양한 공약과 더불어 추진한 주요 호남행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서진정책'이었다. 나름 영향이 있었는지 호남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사실 국민 통합과 화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이기에 진정성과 실현 의지만 확실하다면 지지정당을 떠나 결코 비판받을만한 구석이 없는 정책이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왜 때문에 서진정책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가?

일단 호남 지역구를 손수 챙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역의 현안 문제점에 대한 해법과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을 해줄 일종의 '가교(架橋) 역할'이 부재했기에 흐지부지 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본다.

그렇다 보니 대선 이후 그렇게 주창하던 서진정책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호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그것을 지켜보며 관망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역시나 정치쇼였냐'라는 원망들이 뒤섞여 도출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했다면 그것은 분명 대박을 이뤄냈을 거라 예상한다. 이정현 전 의원(순천·곡성)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불모지 호남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 전 의원은 현역 시절 많은 예산을 몰아오면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인기를 자랑했고 지금도 예산 폭탄 여운이 지역에 남아있을 정도다. 그것은 이정현 의원의 불철주야 피 같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호남의 유일한 가교라는 점에서 많은 어드벤티지가 작용한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호남을 대표할 만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는 물론, 지역기반 전국구 비례대표 한 석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지방선거로 광주시의원 1명, 전남도의원 1명, 순천시의원 1명과 전북도의원 1명, 전주·익산·군산시의원 각 1명씩 총 7명이 지방의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지만 지역 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은 국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교 없는 서진정책이 강을 건널 성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극한 사실이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남 순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부터 집중했던 '서진정책' 기조를 개혁신당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전남권에서 선수치듯 본격적 재시동을 걸고 있다.

서진정책이 결과론적으론 진도를 치고 나가진 못한 채 폐기된 정책 같지만, 유권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은 지표나 다양한 여론에서 분명히 통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필자 또한 보수정당 불모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은 바로 그러한 온건적 서진정책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거 패배에 대한 낙심이 분화돼 증오가 되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념과 사상논쟁이 시대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균등한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 발전으로 소외된 지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했던 가교 역할을 지역구 국회 의석의 유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외 상설 위원회와 같은 체계적인 기구를 구성해 지역 현안과 지역민들의 민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러한 내용이 중앙정부나 당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통이 아닌 소통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모습에 보수정당에 대한 의식부터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설령 그것이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일당(一黨) 독식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의 채널로 압축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로도 답답했던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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