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온 몸으로 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해결 가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기술개발도 적극적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도상승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온실가스의 배출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약 41.6%를 배출하고 있으며, 모빌리티에서 약 16.9%, 가정·건물의 난방에서 약 8.4%가 배출되고 있다. 철강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나라 전체 모빌리티에서의 배출량과 비슷하며, 석유정제·화학 분야에서도 9.4%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포항제철과 여수산단이 위치해 있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위에 랭크돼 있다.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인 전력생산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전원에 활용 가능한 연료전지 기술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철강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공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응 전략도 매우 적극적이다. 유럽은 'Fit for 55'라는 정책을 오는 10월 발효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EU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 확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포함돼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각 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 및 직접세로 부과하는 탄소세의 차이를 EU 국가들이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럽은 원래 2030년 약 600만 톤의 수소를 활용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0년 수소수급 목표를 2천만 톤으로 상향했다. 1천만 톤은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1천만 톤은 해외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은 인접 국가에서 수소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공급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EU 국가 내 수소 에너지 수요량을 계산해 수소 배관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분석했고,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약 7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약 4천억 달러를 기후변화에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3천억 달러를 국가가 회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수소 1㎏당 3달러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보조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현재 유럽의 수전해 기업 등 수소관련 기업들은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 1㎏당 4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입하는 First Mover 기업에게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각 국가별 동향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에너지의 전환을 위해 각 국가에서는 향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다 배출 기업들이 포진한 전남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광양에는 포스코, 여수에는 석유정제 및 화학단지가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수입 4위 국가지만 3면이 바다이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어 대륙으로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결국 수소를 대규모로 활용할 경우, 결국 수소를 선박을 이용해 수입할 수 밖에 없다.
전남도는 광양과 여수에 대규모 수요처가 있으며,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여수, 광양, 순천을 연결하는 대규모 배관망 건설과 수입 항만설비가 필요하다. 또한 서해와 남해를 끼고 있는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다. 이런 산업4지리적 환경요건들을 활용해 수소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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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노자 교수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논평함 - '전라도천년사'에 대한 오해를 주목하여 며칠 전에 박노자 교수께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을 공격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칼럼을 어느 신문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박 교수가 이 편찬사업에 관해 다소간 잘못 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 편찬사업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요약하여 밝힌다.이 책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지 1천년(서기 1018-2017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집필자는 213명, 작성된 원고가 13,000여 쪽, 34권의 총서형태로 인쇄되었다. 시민사회의 공개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배포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사전 검증요구가 거세게 번져오자 수차에 걸쳐 검증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마무리작업이 진전되지 않아 배포가 중지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시기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150여 건의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사업진행과정에서 책에 포함될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책의 제목은 변경되지 않아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다. 처음 시작될 때 '전라도 천년사'를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업진행 중에 고대사까지 확장함으로써 내용은 '전라도 5천년사'가 되었지만 제목은 내용에 맞게 변경되지 않았다. 즉, 책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2. 고려시대 이후의 전라도 역사서라면 당연히 제주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책의 내용과 사업주체 형성에서 제주도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역사서 편찬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기에서도 '전라도 천년사'라는 제목은 맞지 않다. 전라도의 일부였던 제주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3. 책의 제2권 제3편 제1장에서, 그 1장의 전체 내용이 한 쪽의 분량에 불과하다. 다른 장들은 대개 10쪽 내외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볼 때, 책의 체제구성에서 객관적 균형성이 훼손되어 있다. 이는 이 총서의 전체 내용구성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비합리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는 일이다.4. 주요 지명기록의 추정에서 드러난 비확정성 및 애매성이다. 이는 토착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아닌 상태에서 음상사 등의 추정에 의거하여 제시된 지명(4권 57쪽, 63쪽, 249-251쪽 등)은 현재도 여러 이견이 제시되고, 미래에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성이 낮고 애매한 지명은 그 인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 인용 사례가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한다(제4권 18-21쪽, 27-29쪽, 등). 일본서기는 비록 일부가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부분이 황당무계하거나 허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일본서기가 세상에 나온 역사적 배경과 서지사항, 그리고 편찬주체의 성격을 주목한다면 객관적 자료로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한국의 정통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대한 인용이 부차적으로 희소하게 취급되는 이유를 박 교수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강역과 관련하여 정약용 등 일부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중국중심과 조선비하의 중화론에 묻힌 사대주의 표현임을 다른 실학자들이 주장한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종합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박 교수가 지적했듯이 역사상과 역사관, 즉 역사인식의 틀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즉, 인식이란 현존재에 구속되기 때문에 궁극적 객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역사관에 따라 인식내용에서의 차별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복자와 피정복자, 친일세력과 민족독립세력 간의 인식과 해석의 차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그 인식과 관심의 차이를 인정하고, 첨예한 충돌을 완화해가면서 공정하게 소통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일이 역사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둘째, 한국역사에서 민족의 정신적 뿌리에 자리 잡고 유지되어 온 공동체사상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록 심성의 밑바닥에 장기간 깊이 잠들어 있을지라도. 민족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역사인식이나 반민특위 재판에서 친일파에 속하는 이광수나 최남선의 고백에서도 유구한 민족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민족사학 연구집단의 여러 갈래들에는 그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들을 획일적으로 단정하여 국수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 될 위험이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도 K-문화로 실현되고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이러한 공동체적 민족성의 현대적 구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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