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해 온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시립요양병원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사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추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소각장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당시 삼거동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등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공무원의 착오를 유도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과 참고인·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들 12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사장이 조직적 위장전입을 주도했는지 등은 개인의 피의사실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며 "현재까지 공무원 연루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도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지난 5월 고발장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3~8월 사이 31세대가 삼거동에 새로 전입했는데, 일부는 본인 거주 동·호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수녀원에 성인 남성이 전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조직적 위장전입 정황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삼거동 88세대 중 48세대(54%)의 찬성을 근거로 '공고일 기준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라는 소각장 입지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세대가 5세대 이상이면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해 입지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뒤 주민 반발은 더 거세졌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시는 설명회를 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위장전입 세대 12가구가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백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일 비대위원장은 "전날 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립병원 간부 등이 주도해 조직적 위장전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럼에도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후보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시청 앞에서 입지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입신고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소각장 건립 사업 추진 여부는 광주시 결정에 따르겠다"며 공을 시에 넘겼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의 위장전입 개입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개인의 일탈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행정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 행정이 위장전입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은 광주시와 수탁 법인의 범죄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해당 수탁 법인의 지위를 즉시 박탈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