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웠는지, 전용차고 이용했는지 등
사건 발생 나주서는 자체 FTX도 실시
전남경찰청이 최근 도내에서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던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본청의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지침'을 토대로 6가지 원칙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피의자 도주 사건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6가지 원칙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 체포 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웠는지', '피의자 한 명당 경찰이 최소 두 명 이상 동원됐는지',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탔는지', '피의자 체포 후 경찰서로 바로 압송했는지', '피의자 하차 시 통합수사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를 이용했는지', '도주 방지 전담관을 별도로 지정했는지' 등이다.
특히 피의자 체포 시 수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갑의 잠금 상태에 이상이 없는 지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피의자 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은 총 12건인데, 이 중에서 6건은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욱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치할 때는 통합수사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전용차고에 도착해 차에서 피의자를 내릴 때는 입구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먼저 내려 도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도내 경찰서 중에서 전용차고가 없는 경찰서의 경우 통합수사당직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차를 세운 뒤 최소 동선으로 피의자를 인치하라고 주의를 줬다. 무등일보는 취재 당시 전남청 수사과에 전용차고가 없는 경찰서가 어디 어디인지 물었으나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3급지 경찰서(농·어촌형 경찰서)' 14곳 중 강진·곡성·담양·영암·장성·함평·화순 등 총 7곳의 경찰서가 전용차고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도망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도망쳤을 것이다"고 푸념했다.
전남청과 별도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한 나주경찰서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FTX(Field Training Exercise·야외기동훈련)를 실시했다.
나주서 형사·수사·교통·여청 등 수사부서와 10개 지구대·파출소가 참여한 이번 FTX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부터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남청 관계자는 "전용차고가 없는 7곳은 경찰서 신축이 예정돼 있거나 구조상 설치가 난해한 곳이다. 전용차고를 설치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데 가용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며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FTX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폭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주 모 파출소 A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B씨가 경찰서에 도착해 순찰차 뒷문이 열리자마자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10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감찰조사 결과 당시 A 경위 등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전용차고가 있음에도 경찰서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순찰차 뒷문을 열었으며, B씨와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았다. 전남청 감찰계는 조만간 A 경위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비상 계엄 후폭풍 이틀째···지역 곳곳서 尹 퇴진 한목소리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규탄하며 탄핵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틀째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열기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5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 탄핵 의결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 광주시당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노동당 광주시당 등은 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단체는 "국민의힘은 놀랍게도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끝끝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반국가적 내란 세력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더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므로 국민의 뜻대로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발전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지금 끌어내리지 않으면 언제 또 제2, 제3의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며 "윤석열 탄핵이 민심이고, 민주이자 평화이다.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외쳤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정의당 광주시당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노동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진보정당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는 내란 동참이다"고 밝혔다.이들은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당의 침몰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끄럽다"고 주장했다.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을 면담한 뒤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 예산 독주, 탄핵 남발 등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말에 설득당한 것인지, 듣고 보니 계엄령을 선포할만 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자를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이 탄핵인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몸이 돼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체면은 좀 구기겠지만 국민의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을 바꾸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강기정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등 5·18단체도 이날 오전 한 자리에 모여 "주동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강 시장은 5·18단체에게 "오월 가족들이 44년 전 트라우마로 인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때와 달리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이에 5·18단체는 "이번 비상 계엄은 전두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한 것이다.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주동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올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수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이룩한 것이다. 다시는 무지하고 안하무인격인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 계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역 대학생들과 교수들도 목소리를 보탰다.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헤이데이(HEYDAY)'는 5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헤이데이 제공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헤이데이(HEYDAY)'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의 명분과 과정은 분명히 위법했다. 포고령의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뚜렷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유지와 가치를 받들어 비상식적인 이번 일을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전남대 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전남대의 교수들은 질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광주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명백한 내란선동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참담한 도전이다"며 "피로 전두환의 총칼을 막아낸 광주에서 명령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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