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사건·사고 결산] ④검·경 비위 ‘사건 브로커’ 파문
지난 8월 한 60대 인사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다. 담양 출신으로 알려진 성씨는 수십년간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과 골프 모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인맥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방대한 인맥을 활용해 사건 무마 청탁과 경찰 승진 인사 등에 개입하며 '사건 브로커'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성씨와 연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수십여명이 구속되거나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비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터질 게 터졌다" 사회적 반향
광주·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 브로커' 사건은 어이없게도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4·구속기소)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경찰 내부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성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문제 삼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던 탁씨가 성씨를 통해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탁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 성씨에게 수사를 무마·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총 18억여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탁씨의 사건이 실제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축소된 사건도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성씨에게 청탁한 것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탁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탁씨는 성씨와의 거래를 검찰에 제보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에서 수개월간 성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고 끝내 혐의를 입증해 지난 8월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얼마를 줬는지도 모를 정도"… 법정서 진술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공범 전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성씨의 검경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탁씨 형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은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성씨의 변호인과 성씨에게 돈을 전달했던 기억을 조목조목 증언하는 탁씨 형제의 대결 양상이었다.
탁씨는 이날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을 위해 수차례 성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특히 2020년 12월9일 광주 서구 모 주점에서 성씨가 고위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인사비로 1억을 준비하라고 해서 가져다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성씨가 '돈을 찔끔찔끔 주니까 일 처리가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1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있던 코인을 현금화해 5만원권으로 5억원씩 2차례에 걸쳐 캐리어에 담아 성씨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며 "이 돈들은 검찰과 경찰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또 탁씨의 동생도 증인으로 나와 "형이 준 돈을 내가 직접 성씨의 차량에 실었다"며 "수차례 돈을 전달해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기 힘들 정도다"고 진술했다.
특히 탁씨 동생은 "성씨에게 돈을 가져다주기 전 항상 휴대전화로 사진 등을 찍어놨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경찰 분위기 어수선… 쇄신 목소리 고조
현재까지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의혹을 받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수사 기밀 유출·편의 제공), 서울청 전 경무관 장모씨(수사 무마), 광주청 전 경정 김모씨(인사 청탁), 전남청 전 경감 이모·정모씨(인사 청탁)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현직 치안감 등 여러명의 현직 경찰 간부가 직위 해제됐으며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 치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사건 브로커'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경찰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는 물론이고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까지 강제수사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에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물론, 끈끈했던 조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들은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경찰 조직도 쇄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시민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공직자들의 비위는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경찰 고위직, 심지어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급까지 비위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며 "앞으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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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예방은 뒷전, 유출자 색출에 열올리는 광주경찰 광주경찰청 직원 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부서가 사건 정보 유출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논란이다.동료들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내부 풍토는 결국 사건 자체를 쉬쉬하고 축소해 비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청 감찰계는 지난 12일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업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다가 동료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소속 직원의 비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최초 정보 유출자를 찾아 나섰다.비위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부서가 언론 제보자를 찾아낸다며 무작정 일선 경찰서의 동료들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해당 부서는 체포된 동료가 서부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서부서를 정보 유출의 발원지로 꼽았다.또 취재원 보호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언론들에도 비위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출처를 역으로 묻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일선 직원들은 비위 사건의 경우 아무리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지구대는 물론, 유치장,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과,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부서,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부에 알려지게 될 사안을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감찰계의 유출자 색출 작전은 일선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나절 만에 돌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청 한 경찰은 "직원 비위 사건은 자연스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감찰계가 직원들의 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비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여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느냐"며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감찰계에서 유출자를 찾으려고 겁박하니 죄인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사기도 저하된다"고 토로했다.광주청 또 다른 경찰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 지휘부의 심기 경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 "비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욱 마음 졸이게 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감찰부서부터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내부 사정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유출자를 색출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같은 유형의 비위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 전파하는 등 효과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광주청 감찰계 관계자는 "비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휘부 보고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색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고 해명했다.이어 "본청에서도 광주청은 항상 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다며 주의를 주고 있다. 홍보 계통에서 일원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제공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의 경우 이번 사건도 술과 관련된 비위인 만큼 술을 마실 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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