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주며 자신의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자 검찰에 브로커의 실체를 제보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년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천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탁씨는 '코인 투자의 달인이고, 한 달에 30억 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또 미술품 관련 코인 등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했으나 일부만 상장됐다.
탁씨는 이 범행으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브로커 성씨가 검경 고위직에게 청탁해 탁씨 사건 일부를 무마했지만 다른 사건들로 인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성씨의 브로커 행위를 검찰에 제보했다.
이에 브로커와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과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망에 올랐다.
탁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탁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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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돼 임시면허 받은 20대女, 또 음주사고 내 구속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께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수입차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B씨의 신고를 받고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30여분만에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2%였다.조사결과 올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냈다.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0일까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올해 현재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은 총 7대에 달한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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