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 정보를 빼돌리거나 인사 청탁을 한 '사건 브로커' 사건과 연루된 현직 간부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검찰이 각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경정과 B 경감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인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상화폐 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 또는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은 전직 경무관 장모(59·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탁모(44·구속기소)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일부를 축소 또는 무마한 혐의다.
사기범 탁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성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경정과 B 경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현편, 브로커 성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탁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의 승용차와 17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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