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같은 날 오전 3시20분께 화장실로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씨는 A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기절했던 A씨가 깨어나면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최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두 달가량 교제했던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사건 전날부터 다퉜던 A씨가 당일에도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고의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6일 열린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무죄→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5. ks@newsis.com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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