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신안 해상서 전복
5명 사망·4명 실종 인명피해

지난 2월 신안 해상에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의 원인이 '과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관련 혐의로 선박 관계자들을 검찰 송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청보호의 전복사고 원인은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구조된 선원의 진술과 합동감식팀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과적으로 인해 선박의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청보호 전복 사고 직후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해 2달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어구 적재함 불법 증축과 과적으로 배가 기운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선장, 기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선장과 기관장은 사망했거나 실종상태로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청보호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침수가 발행한 후 전복됐다. 승선원 12명 중 3명만 구조되고 5명은 사망했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2명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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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지법 "신속·공정한 재판통해 신뢰 회복할 것"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지연재판 해소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오는 3월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속한 재판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이다.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원은 그 존립이 어렵다. 저는 법관 여러분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며,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지법 6층 중회의실서는 장 지법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그는 " 사법부는 나라의 근간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결코 사회·정치적인 혼란이나 부당한 여론과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그 어떤 난관에도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실천할 용기와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올해부터 신속재판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저는 법원 가족들이 새로운 개선책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재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제시 및 피드백, 재판부 사이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사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설 고법원장은 충남 태안 출생으로 천안고, 한국외대 법학과 학·석사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장 지법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금호고, 서울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광주지검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 개업 후 다시 판사로 임용돼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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