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30세대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뿌리라며 1980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한 데 대해, 5·18 관련 전문가는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 대법원이 '5·18 당시 광주시민의 저항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 국가의 불법행위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용인했다는 이유에서다. 5·18기념재단 이재의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그는 5·18 최초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담는 헌법이야말로 사회의 기억과 가치를 담는 상징적 문서"라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은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저항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남아 있다"면서 "12·3 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판단과 움직임은 분노보다 깊은 내면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계엄은 과거 군부독재 부활을 꾀하는 극우 파시즘의 등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언어는 군사정권 시절 혐오정서와 적대감의 반복"이라며 "민주주의는 그런 극단주의까지 허용하고 무제한적 관용을 베푸는 체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며 "12·3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고 있으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5·18이 품고 있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