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최근 출범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이 공개됐다. 상임위원회 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연계해 지역 성장의 과실을 시민 삶과 연결짓겠다는 구상이다.

3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특별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회 임시회에서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이하 기본사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을 위원장으로 이재창(민주당·나주1) 의원, 이순화 의원(민주당·비례) 등 모두 13명이 활동한다.

광주특별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사회특위 운영 방향(안)’과 ‘단계별 추진 청사진’에 따르면 기본사회특위는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에 따라 활동할 예정이다. ▲실태진단 ▲정책 연계 ▲제도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구축 순서에 따라서다. 지역의 기본사회 정책을 진단하고 상임위별 정책을 연계·조정한 뒤, 제도 개선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모델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사회특위는 의회 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의제뿐 아니라 에너지와 교통, 미래산업 등 여러 상임위에 걸친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정책을 연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된다. 특히, 국가 시범사업 유치와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국회 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와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기본사회특위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특위 등과 정책 협력을 추진하고 성장정책과 기본사회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역교통망, 에너지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단계별 추진 과제도 구체화됐다.

먼저 1단계인 ‘실태진단’ 단계에서는 전남광주 지역의 기본사회 정책 현황과 분야별 격차, 정책 사각지대를 조사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요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 연계’는 상임위별 정책을 직접 조율하고 정책 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후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는 ‘제도화’ 단계에서 국가 시범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대외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장기 비전으로 반도체 관련 특위·상임위와 정책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성장정책과 기본사회 정책을 연결지을 방침이다.

박필순 기본사회특위 위원장은 “4단계 로드맵에 따라 전남광주의 기본사회 정책을 진단하고 상임위 간 연계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등을 초청한 정책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등과 협력해 지역 성장이 시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