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해 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미래센터’로 통합·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이하 광주로)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폐지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옛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전담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는 오는 9월부터 기존 센터를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 사업으로 전환·운영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로는 성명에서 “지난 5월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반대 방침이 전해져 당황스럽다”며 “관련 조례마저 의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사실상 센터 폐지를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지원 대상 축소와 전문 노하우 소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는 지원 대상이 19세~34세 고립·은둔 청년에 국한된다. 반면 기존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층뿐만 아니라 35세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전 연령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광주로는 “청년미래센터로 간판을 바꿀 경우 35세 이상 은둔형외톨이 청·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불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위험이 크다”며 “은둔 성향 고위험군을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던 선도적 정책 모델이 후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센터를 직접 위탁 운영했던 경험을 언급, 민·관 거버넌스의 결실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 영역으로 이관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정책”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서비스 범위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전담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폐지 방침 철회 ▲청년미래센터와 기존 지원센터의 기능을 살린 조직 확대 개편 ▲은둔성향·연령·지역을 아우르는 ‘전남광주형’ 고립·은둔 통합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광주로 관계자는 “은둔형외톨이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생각하면 독립된 센터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청년 단체 관계자 또한 “청년미래센터와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기능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으로 집 등 한정된 공간에 외부와 단절된 채 3개월 이상 생활하는 이들과 그 가족을 발굴·상담·지원하는 기관이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은둔형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설립 이후 전국적으로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가 설립되거나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