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수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등 대한민국 경제 성과의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호황의 배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꼽았다.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경쟁 심화와 소득 감소를 감내한 결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다. 문 의원은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며 “이 과정에서 누적된 희생이 지금의 산업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농어촌에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농어민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의 상생기금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며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환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요구는 당연하다”면서도 “기업 성과는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분배 역시 더 넓은 책임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가 현실성 논란으로 번진 사례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FTA와 반도체 산업 성과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거나 “기업 이익을 특정 집단에 배분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농어촌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기금 확대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재정 정책이나 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기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약 250조원에 달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25조원이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된다. 이를 약 3만5천명 임직원에게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7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이를 경우 성과급 총액은 45조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반도체 부문 직원 기준으로는 수억원대 성과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황이 향후 3~4년간 이어질 경우 일부 직원은 성과급만으로 수십억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