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통해 '노동정책관' 부활·일부 명칭 변경

광주시가 긴급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수정가결'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시간, 쟁점 부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긴급제출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했다.
앞서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이틀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7일 긴급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선8기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본청에서는 군공항이전본부, 직속기관으로는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업소에서는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광주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 신설될 예정이다.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여성가족교육국은 여성가족국으로, 군공항교통국은 교통국으로, 인공지능산업국은 인공지능산업실로, 경제창업실은 경제창업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교육원 등으로 바뀐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지방자치분권 업무와 여성가족교육국의 인구정책총괄 업무, 민주인권평화국의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모두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노동정책관의 노사민정협의회·근로자 권리보호 증진에 관한 업무가 경제창업국으로 이관되는 등 11개 업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된다.
하지만 당시 조례안이 긴급제출된만큼 의원들의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노동정책관이 경제창업국(현 경제창업실)소속 일자리정책과와 통합되면서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보류됐다.
이날 열린 재심의를 통해 명칭 변경과 함께 여러 쟁점 사안이 수정됐다.
우선 노동정책관이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통합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통합되면서 역할이 확대됨과 동시에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20조 경제창업국에 대한 업무 분장에 관한 조항 중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과 노사민정협의회와 근로자 권리보호·증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생명농업과는 농업동물정책과로, 기후대기정책과는 환경보전과 등으로 명칭 변경된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이 오는 14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청 조직은 14실국 73과에서 15실국 72과 체제로 바뀌고, 총 정원은 4천196명에서 4천197명으로 1명 증원 조정된다.
채은지 의원은 "기존 노동정책관이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노동 정책의 중요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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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부터 배재고 야구부 사태까지···“혐오, 국가가 대응해야”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사태 등 5·18민주화운동과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민호 의원(북구2·진보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홍 교수는 최근 잇따른 혐오 논란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혐오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혐오 문화가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를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교수는 “에펨코리아와 엠엘비파크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부 여초 커뮤니티까지 혐오가 퍼지고 있다”며 “특히, 5·18 혐오에 가세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치세력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5·18 혐오 역시 이런 기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고 법적 근거도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응 방식으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밀 규제를 제시했다.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단순 금지보다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동형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정밀하게 규제하되,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항 표현을 지원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질적인 대책”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혐오·선동을 활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제도적 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 내부 차원의 자정 시스템 마련도 대안으로 꼽았다.홍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내부 심의와 스크리닝을 통해 혐오 표현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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