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의료 불균형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전남지역민들의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30년 숙원 ‘의대신설’이 의사협회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커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했으나 의협이 국립의대 신설 불가를 전제했고 정부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는 주장이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흘러나와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 현안을 논의하면서 의료서비스에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비수도권 지역민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원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단체와만 논의구조를 전개해 사실상 이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이한 행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문제는 의협이 ‘의대 신설 반대’를 전제로‘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가 사실상 이에 공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공공의대’를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필수 의료인프라 확충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의대 신설이 절박한 지자체의 현실과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심각한 의료 소외를 정부가 외면하고 나선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의협의 협소한 의료인력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지방에서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치료원정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공공의대를 반대하고 나선 의사협회와 이를 용인했다는 정부의 행태는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을 고착화하겠다는 심각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정부책임이 더 크다. 국민 건강권에 관한 사항을 특정 직역단체와만 논의해 사실상 이들이 전권을 휘두르도록 한 듯한 행태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의협도 직역이기주의나 기득권 사수는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한해 전남 70만명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의료비 유출만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인적·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