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다.

출발은 2003년 사법파동에서였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위 법관과 중견·소장파 법관 간에 내부 갈등이 발생하자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된 자리로 당시 명칭은 '전국 판사와의 대화'였다. 그해 8월18일 법관 70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고착화된 서열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또는 '전국 법관 워크숍'으로 열려온 회의체가 공식 기구가 된 것은 2018년 4월이다. 계기는 2017년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6개월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 회의를 매년 4월 둘째주 월요일과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두 차례 연다. 성원은 총 117명으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출발점이 된 사법파동은 사법부 안팎의 부당한 권력에 반발한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첫번째 사법파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이었다. 당시 정권에 '밉보인' 판사에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판사들이 집단 사표로 항명한 사건이었다.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한 법관들의 저항인 셈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대법원장 임용을 놓고 벌어진 두번째 사법파동까지가 외압에 항거하는 움직이었다면, 문민정부 시절 제3차 사법파동부터는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원인이 됐다. 2009년 촛불집회 재판 압력으로 인한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6차 사법파동까지 그 중심에는 늘 대법원이 있었다.

다시,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 '정치개입' 이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하면서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새길때다.

이윤주지역사회에디터 storyboard@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