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윤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점검] ⑫·끝 복합쇼핑몰 건립?

윤석열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국비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적절하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가 해당 공약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결과적으로 복합쇼핑몰 건립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로 먼저 입점하려는 경쟁 속에서 순항 중이지만, 아직 대통령 공약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인허가권이 지자체장의 권한인 데다, 이미 대통령 공약 이전부터 광주 입점을 바라는 업체들이 많았던 탓이 크다. 대신, 정부는 추후 복합쇼핑몰 건립지를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우회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비 안 드는 공약에 지자체 '난감'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이 쥐고 있을뿐더러, 이미 광주에는 유통 대기업 3사 대부분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타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5년부터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임동 옛 방직터 부지에는 사전협상을 통해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거기에 더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일찌감치 후보 시절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공약했다.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음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독점한 지역에서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 시설이 번번이 좌절된 데 따른 시민들의 박탈감과 반시장적 행위 등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인식됐다.

난감해진 건 지자체다. 대통령 공약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부의 국비 지원을 끌어내 지역 발전에 보탬을 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게 된 셈. 강기정 시장이 당선된 이후 줄곧 '정부주도형', '정부지원형'이란 수식을 달아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려던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대형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 환경이나 손익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이라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실제 정부가 유통업체들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액션(행동)이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나오면서 환경적으로나 (시민)정서적으로 지역 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 "교통망 개선 등 인프라 투자" 약속

다만,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복합쇼핑몰 입지를 중심으로 도로망 등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교통망 개선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 또한 복합쇼핑몰 입점 유력지인 임동 옛 방직터와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이 교통혼잡구역인 만큼,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3월27일 광주시를 찾아 대통령 공약인 만큼, 광주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시민의 염원인데 빵빵 뚫리는 교통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원 장관은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으로, 복합쇼핑몰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단순 교통망 개선을 넘어 복합쇼핑몰 공약을 소상공인 등 지역 유통업 체질 개선, 도시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상생방안으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구축과 전통시장·상점가 고객휴식·편익시설확대 등 8개시범지구 조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이를 지렛대 삼아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