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을 놓고 무안지역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가 광주청사에 핵심 행정기능이 집중됐다며 조직개편안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의 혜택은 광주가 차지하고 부담은 전남이 질 것이라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사실상 전남이 광주에 편입되는 불평등한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문제 삼은 것은 부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이다.

대책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역별 경제력과 산업기반, 인구 등 도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청사별 부서 수를 형식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행정 의사결정 기능은 광주청사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청사에는 실질적인 시장 상근과 핵심기능이 배치된 반면 전남청사는 ‘행정 의사결정 기능이 부족한 분산청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남 서남권은 약 52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경제·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등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행정기능이 약화될 경우 생활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도시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사 기능배치는 조직 내부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재정 상황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채무가 약 3조6천억 원에 이르고, 도시기능 유지비용 3천800억 원 부족과 채무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액, 각종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분석과 정확한 부채현황 파악 없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온 당사자에게 특별시의 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운영 기능을 맡기는 게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 왔으며, 전남 공무원들이 축적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도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반도체 800조 원 광주 투자 확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남에서 육성해 온 재생에너지의 광주 활용, 광주 숙원사업인 군 공항의 전남 이전, 기존 광주시 부채에 따른 예산 부족분의 전남 예산 지출 등을 거론하며 “광주의 발전을 위해 전남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요구는 두 가지다.

전남 서남권의 도시공동화로 지역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핵심 기관운영 기능을 전남청사에 배치하고, 장기적인 행정도시 위상 약화로 이어질 남악신도시의 도시공동화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문재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진정한 통합은 서로의 강점과 기능을 결합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