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3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지명한 지방직 정무부시장과 현행 조례상 부시장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했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무등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 과정에서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시의회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견제하면서 가야 한다”면서도 “원래 있던 조례는 통합을 하느라고 억지로 병렬적으로 합쳐놓기만 한 것이다. 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조례에는 특별시장 아래 행정부시장과 안전민생부시장 등 국가직 부시장 2명,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 등 지방직 부시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로 선발한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각각 맡도록 했다.

민 시장은 이 같은 차이가 통합 초기의 임시 조직과 향후 조직개편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계획해 놓은 게 있다. 4부시장에 대한 부시장 역할이 있고 그걸 할 것”이라며 “여기에 맞춰서 뽑아 놓으면 조직개편은 어떻게 하느냐. 조직을 개편할 계획에 맞춰 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며 “그럼 이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부터가 제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천제 자체는 민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핵심 인사제도다. 광주특별시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차관급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국민추천제로 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추천을 통해 자격을 얻은 후보 398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의사를 밝힌 인원은 40명이었고,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재 분야별 5명씩 모두 10명으로 압축됐다. 이후 시민배심원단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분야별 3명씩으로 후보군을 좁힌 뒤 민 시장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부시장 선임 과정에서 조례와 공모 분야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첫 정면 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 직무가 불일치한다고 보고 법적 절차 등을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시의회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의회가 부르면 가야 한다. 의회가 부르니까 가서 왜 그런지 알아보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을 부른 관행이나 관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을 부른 셈”이라며 “부를 수 있고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다. 그래도 존중하는 뜻에서 가려고 한다”고 했다. 시의회가 민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무부시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체계와 시장·의회 간 권한 관계를 둘러싼 첫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민 시장은 “의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시민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제도와 원칙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