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청부터 교육부 심의까지…11일 넘기면 사실상 무산
100명 의대 정원 걸린 기회…불발 땐 경북에 넘어갈 수도
민 시장 “시민 생명 최우선에 놓고 합의해야” 호소문 발표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협상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무산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10일까지도, 양 대학이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하면서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통합 신청과 교육부 심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11일이 통합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10일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날까지 추가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민 시장은 앞서 양 대학에 10일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인 회동은 없었다. 양 대학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양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옛 전남을 선정한 상태다. 전남이 1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하려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통합 행정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포대 측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통합 신청서를 늦어도 11일까지 교육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합의가 되고 하루 이틀 안에 통합 신청서를 빨리 제출해야 20일 통합대학 이름으로 의대 계획서를 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정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상은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수차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 시장 인수위는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한 뒤 목포에 추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대 기능도 한쪽 캠퍼스에 본부와 기초의학을 두고 다른 쪽 캠퍼스에 임상·이론 및 실습 기능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목포대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와 대학병원까지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의대 신설이 정원 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원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협상 지연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포대 측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도 특정 대학에 의대 정원을 별도로 배정해달라는 요구를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쪽에만 정원을 배정할 경우 다른 지역의 반발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0일이라는 최종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가량이다. 통합 신청과 교육부 심의, 의대 신설계획서 작성까지 감안하면 양 대학이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민 시장이 제시한 10일에도 양측이 만나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목포대와 순천대로 넘어갔다. 11일까지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40년 지역 숙원인 전남 의대 신설이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 시장은 양 대학에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특별시민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요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라며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국립의대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민 시장은 “양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수련·진료·연구 기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연결하는 초광역 통합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생명과 절박함을 가장 앞에 놓고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달라”며 “두 대학이 맞잡은 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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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 본사 유치전 ‘본격’···시, 공공기관 전략 재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정치·경제·교육·시민사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 이행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발전공기업 5사를 합친 ‘㈜한국발전’ 출범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치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본사 입지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광주특별시도 유치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7일 정부와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전력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 5사와 한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약 1년간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내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1일 공식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특별시가 주목하는 것은 통합본사의 규모와 입지 결정 방식이다. 현재 발전 5사는 통합 이후 본사 인력만 1천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통합본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통합 본사 주소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별시는 한국발전을 기존부터 공공기관 유치 검토 대상에 포함해왔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이점으로 정부를 설득, 본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특별시의 기존 유치 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시는 당초 46개의 공공기관을 2차 이전 유치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일부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38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일부 소규모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통합법인의 전체 인력 규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질 수 있어 기관 수 감소가 곧바로 이전 효과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의 109개 공공기관 감축 대상 가운데 유치를 희망했던 기관 일부가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기관 수가 줄더라도 통합으로 규모(인력)가 커지는 곳이 있어 전체 이전 인력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시가 핵심 앵커기관으로 꼽은 10곳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곳 정도로 파악됐다. 앞서 시가 앵커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광주에 이미 자리 잡은 공공기관 7곳도 개편 대상에 올라 신규 기관 유치와 기존 기관 사수를 병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국립광주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지역 소재 7개 기관이 통폐합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 절차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합친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을 논의한다. 항만별 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광양시를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독립 공사가 지사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투자,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도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별시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여수광항항만공사 등 기존 지역 공공기관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 지역 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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