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률’ 73% 적용, 전문가들은 60% 내외로
김광진 댐의장, “용수대책 원점 재검토 필요”
광주시, "수치·방안 차질 없어 용수 공급 가능"

광주 군공항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 높이를 올리는 증고를 통해 용수 공급을 자신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21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를 위해 기후부는 신규 댐 건설 대신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등 지역 내 수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이 되는 곳은 동복댐이다. 다른 댐들의 경우 미사용되는 용수를 적극 활용하거나 발전 용수 일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반면, 동복댐의 경우 댐 높이를 15m 높여 물 공급량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동복댐의 유효 저수량은 9천200만t이며 댐 증고시 2억2천만t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체 용수 중 차지하는 비율도 동복댐이 가장 높다. 주암댐과 장흥댐은 15만t, 보성강댐과 나주댐이 각각 10만t인 반면, 동복댐은 총 30만t이다. 기존의 여유량 5만t에 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t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댐연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방안에 대해 이견을 내고 있다.
기후부는 동복댐의 ‘유출률’을 73%로 발표했으나, 전국 댐 평균 유출률은 61% 수준이다. ‘유출률’은 비가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증발하지 않고 댐이나 하천으로 흘러드는 비율로 도심지역일수록 높고, 논밭과 삼림지역일수록 낮아 용수 확보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담양댐의 유출률이 67%인 만큼 인근의 동복댐의 유출률만 지나치게 높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조적으로 지나친 증고가 어렵다는 의견도 인다. 기존의 댐들은 건설 시 이미 유역면적을 최적화해 건설했기 때문에 2~5m 정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고를 하더라도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동복댐은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봄까지 가뭄을 겪은 사례가 있다. 농업용수가 농번기에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반면, 반도체 산단에는 일정 수준의 산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복댐의 불규칙한 저수량은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복댐 높이를 무리하게 높이기 보다, 4억5천만t의 저수량을 지닌 주암댐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내 댐들이 도수터널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수량인 불안정한 동복댐에서 직접 반도체 산단으로 용수를 보내기보다 주암댐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은 “동복댐 증고는 물그릇만 크게 만들어 저절로 물이 차길 바라는 격”이라며 “무리한 댐 증고보다 노후된 급수관을 고쳐 누수를 줄이고,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장성댐과 담양댐의 활용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기후부는 용수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은 기후부의 수치와 용수 확보 방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복댐 유역의 유출률 73%은 수년간 축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측값이며 하천 효율 역시 뛰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설명이다.
15m 증고 역시 2~5m 수준의 소규모 용수 보강이 아닌 ‘대규모 구도 구조 보강’ 사업인 만큼 기초 지반 보강, 하부 지지력 강화 등 최신 기술을 동원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은 동복댐이라는 단일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역 상수도망으로 상호 연계하는 종합 공급망을 계획한 상태”라며 “극한 가뭄에도 광역 연계망을 가동해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모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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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반도체 업무 집중···4실·8본부·27국 조직개편 윤곽
3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청사에 부시장별 전담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한편,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실을 신설는 첫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합 행정체계를 안착시킬지를 결정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오전 무안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공유했다.이번 개편안은 통합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시 내부 검토와 공무원 노조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본청은 4실·8본부·27국·144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실장은 1급, 본부장은 2급, 국장은 3급이다. 통합 직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조직과 비교하면 1본부, 3국, 5개 과·담당관이 증가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반도체실 신설이다.반도체실은 1급 실장이 지휘하고 산하에 반도체산업정책관을 두는 형태다. 현재 3급 국장급인 반도체산업지원단을 확대·격상해 시장이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챙기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AI와 에너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산업 분야의 역량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집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핵심은 4명의 부시장이 기능을 나눠 맡고 이를 3개 청사에 연계 배치하는 방식이다.국가직 2명과 지방직 2명 등 4명의 부시장 직위는 현재 가칭으로 행정안전부시장, 균형발전부시장, 기본사회부시장, 산업경제부시장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시장은 광주청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을 중심으로 AI·반도체, 안전, 문화·체육, 민주, 환경, 도시·건축, 교통 등을 총괄한다.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부시장과 기본사회부시장이 배치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재정과 관광, 자치행정, 광역SOC, 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등을 맡고 기본사회부시장은 시민주권과 청년·교육, 복지·건강, 인권, 여성·가족 등을 담당한다.동부청사는 산업경제부시장이 이끌며 산업과 노동, 투자, 경제를 비롯해 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한다.이에 따라 3개 청사는 기능별 색깔도 뚜렷해진다. 광주청사는 기획·AI·반도체, 무안청사는 재정·균형발전·농수산·기본사회, 동부청사는 산업·투자·경제 기능이 중심이 된다.청사별 과 단위 조직은 광주청사 67개, 무안청사 56개, 동부청사 21개로 구성된다. 광주와 무안은 기존보다 각각 2개 과가 줄어드는 반면 동부청사는 9개 과가 늘어난다.부시장별 기능을 중심으로 청사를 나누면서도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은 병렬 배치한다.광주청사에는 행정재무국 산하 총무과를 두고, 무안청사에는 자치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유사한 총무·행정지원 기능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복지 분야 역시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무안청사의 돌봄복지국이 주축이 되지만 광주청사에는 광역행정본부 복지건강과를 둬 일부 복지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기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큰 틀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대표적이다.시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기구·정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 다음 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직과 기능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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