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차 이전 연계 제도 기반
박람회·취업 촉진 등 협의·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를 실질적인 지역인재 취업 확대로 연결할 협력체계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광주특별시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에서 “협의체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하반기 이전 공공기관 채용에 대비해 지역인재 취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위원장 체계 정비와 위원 위촉, 임명권한 일원화 등을 담아 전남·광주가 각각 운영해 온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통합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이전 공공기관 대표와 교육단체 대표, 지역인재 채용 전문가 등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혁신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협의체 운영 실무를 맡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협의체는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방안과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정보 공유, 취업 촉진 관련 정책 등을 협의·자문한다. 또 회의 안건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광주특별시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도 이들 기관의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임형석(더불어민주당·광양1) 기획재정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대학,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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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 본사 유치전 ‘본격’···시, 공공기관 전략 재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정치·경제·교육·시민사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 이행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발전공기업 5사를 합친 ‘㈜한국발전’ 출범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치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본사 입지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광주특별시도 유치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7일 정부와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전력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 5사와 한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약 1년간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내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1일 공식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특별시가 주목하는 것은 통합본사의 규모와 입지 결정 방식이다. 현재 발전 5사는 통합 이후 본사 인력만 1천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통합본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통합 본사 주소지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별시는 한국발전을 기존부터 공공기관 유치 검토 대상에 포함해왔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이점으로 정부를 설득, 본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특별시의 기존 유치 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시는 당초 46개의 공공기관을 2차 이전 유치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일부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38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일부 소규모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통합법인의 전체 인력 규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질 수 있어 기관 수 감소가 곧바로 이전 효과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의 109개 공공기관 감축 대상 가운데 유치를 희망했던 기관 일부가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기관 수가 줄더라도 통합으로 규모(인력)가 커지는 곳이 있어 전체 이전 인력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시가 핵심 앵커기관으로 꼽은 10곳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곳 정도로 파악됐다. 앞서 시가 앵커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광주에 이미 자리 잡은 공공기관 7곳도 개편 대상에 올라 신규 기관 유치와 기존 기관 사수를 병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국립광주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지역 소재 7개 기관이 통폐합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 절차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합친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을 논의한다. 항만별 보안·관리공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광양시를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독립 공사가 지사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투자,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도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별시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여수광항항만공사 등 기존 지역 공공기관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 지역 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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