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공동체
명품교육·농업 대전환으로 넘치는 희망
기본소득·촘촘한 통합돌봄 모두가 따뜻
소통·협력으로 지방자치 새로운 모범




“청년과 아이들이 꿈을 키울수 있는 구례, 어르신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구례를 만들어, 함께하는 ‘3만 구례 행복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인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를 인용, ”구례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례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구례 군민들이 먼저 기뻐하고 행복하면, 구례가 살기좋은, 살만한 곳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구례의 내일을, 미래를 설계하는 장 군수의 의중이다.
이같은 구례의 청사진을 내놓은 장 군수는 민선 9기 구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사회 표준 구축 ▲명품교육 실현 ▲농업대전환 ▲문화관광 거점 도약 ▲돌봄 공동체 구축 ▲지방자치 실현 등 6대 군정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는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기본소득이다. 장 군수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기본소득으로 지역에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선순환을 만들어 구례를 기본사회의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교육 실현이다. 장 군수는 ”구례의 미래는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는 구례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핵심 역량 개발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겠다는 구상도 이런 맥락이다.
셋째는 농업의 대전환이다. 장 군수는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AI·스마트농법을 도입하여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연구, 유통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장 군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강화하여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업환경을 만들어 농업이 구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의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넷째는 구례다운 문화와 관광의 시대이다. 장 군수는 ”‘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관광과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례의 역사와 문화, 생태·치유 자원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동 온천지구와 화엄사 상권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구례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섯째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이다. 장 군수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필요한 순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갖춰 세대와 계층을 넘어 서로를 돌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례, 어르신이 행복한 구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구례를 만들겠다는 속깊은 뜻이다.
여섯째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이다. 장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전체 면으로 확대하고 역할과 권한을 넓혀가겠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구례군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공직 사회를 향해서는 ”책임은 군수가 지고, 권한과 자율은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립과 불신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장 군수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다“며 ”군민과 함께 민선 9기 군정은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구례에 더 큰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장 군수의 판단이다.
장길선 군수는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꽃과 열매를 찾아 길을 만든다는 뜻인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 下自成蹊)’을 인용하며 “군민의 뜻이 길이 되고, 그 길이 구례의 미래가 될 것이다.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구례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공석기자 ksko1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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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기획위, 필수·공공의료체계 권고···세부 계획 미흡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해단 및 활동성과 공유회’에서 정은승 위원장으로부터 기획위원회 활동백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특별시 제공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한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역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방향성 제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학 간 자율 합의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1일 지역완결형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지역완결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24시간 응급·중증·분만·소아 필수의료 분야 방어선 최우선 가동 ▲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생태계 조성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위원회(가칭) 구성 등이 담겼다.기획위는 강력한 기능의 새 병원 건립을 포함해 기존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한 ‘전남광주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응급·중증·분만·소아 분야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24시간 의료망 구축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주문했다. 다만, 권고안 대부분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새 병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건립할 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 의료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지 등 핵심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24시간 응급·중증·분만·소아 방어선’ 역시 목표만 나왔을 뿐, 운영 방식이나 예산, 참여 의료기관,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은 담기지 않았다.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난항이 우려된다. 권고안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통합을 신청하면 특별시가 그 결과를 존중해 의대 신설과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하나의 통합 설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기획위가 지난 14일 중재 중단을 선언하며 밝힌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기획위는 목포대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대에는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순천대가 이를 거부하자 중재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이번 권고안에서도 대학 간 자율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행정적 지원 방안, 정부 설득 전략 등은 제시되지 않아 지역 숙원사업 해결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인데, 의대 신설 방안이 사실상 빠진 권고안으로는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의 권고사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기획위는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통합 마스터플랜과 분야별 실행과제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최근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반도체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각종 위원회 설치를 잇따라 추진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 신설이 실제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기획위 관계자는 “두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되 그와 별개로 특별시 차원의 필수의료체계는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학 간 자율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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