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2년 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결’ 사건이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임윤택 의원의 당시 반대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부결이었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27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이들 중 현직 의원은 임 의원이 유일하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지원 부재와 군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김원중 의원은 “조례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조례안은 부결됐다.

문제는 부결 이후의 상황이다.

무등일보가 무안군과 군의회 의회사무과에 확인 결과, 당시 부결의 핵심 근거였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은 모두 추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안군의회는 이후 2025년 3월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기본소득 확대’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의원들이 이에 역행해, 제도적 토대 마련을 늦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가 일찍 제정됐다면 정부 공모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무등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전국 최초로 무안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조례를 논의하던 시기였다”며 “추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당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중앙정부 재정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김원중 의원이 표결을 요청해 여러 여건을 고려한 끝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과 연구용역을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연구용역은 추진되지 않았고, 이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제정됐다. 당시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의장 선출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