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4대 핵심 과제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자치권과 재정 자립 확보, 협치 거버넌스 구성과 지역 간 격차 완화가 그것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광주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자치정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과제를 제안했다. 광주특별시는 인구 316만명 규모의 전국 5위 광역정부이자 연간 예산 40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에 달하는 광역경제권이다.

우선 보고서는 자기완결형 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업·교통·도시계획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이양 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만 키웠던 선례를 언급, “지역경제 발전 사무는 재정·조직·인력을 패키지로 동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은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별 사무를 나열식으로 넘기기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델과 같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적극 도입해 자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 인센티브 종료 이후를 대비, 재정자립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광주특별시 정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달 방식이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식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한시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반도체, 해상풍력 등 전략산업을 통해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등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상생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거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조사와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장단 구성 시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협력특별위원회’나 ‘상설 정책협의체’ 운영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성장과 투자가 일부 거점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전남 농산어촌의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광역 레지옹(Region)을 통합했다가 중심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진통을 겪은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행정통합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자동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를 막기 위해 균형발전기금의 계획적 운영,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분산 배치 등 정교한 내부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