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새롭게 기초단체장이 된 당선인들이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공직자들을 인수위원으로 영입하고 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과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22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이 교체되는 곳은 12곳이며 이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구례와 함평은 인수위를 구성 중이며, 신안은 별도의 인수위 없이 공무원 위주의 TF를 운영하고 있다.

인수위원장에는 대학교수나 학자 출신이 5명이나 있으나, 각 인수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현직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이 인수위원에 다수 합류한 상황이다.

인수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위원장에는 학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영입해 차별성을 부여한 반면, 인수위원에는 의정활동과 공직 경험을 통해 행정이해도가 높고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을 구성한 것이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인수위 구성에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수위 참여는 향후 의정활동과정에서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에서는 김탁 전 전남도의회 의원과 이금이 전 목포시의회 의원, 순천에서는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회 의원과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 진도에서는 김희동 전 전남도의회 의원이 인수위원에 포함됐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역 지방의원이 시정 설계 과정에 참여한 뒤 다시 의회에서 동일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의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인수위 운영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공직자 위주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체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던 유권자의 표심과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리어 변화보다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담양과 화순은 전 공직자를 인수위원장에 앉혔고, 장흥의 경우에는 인수위원장은 임두택 전남대 명예교수를 위촉했으나 인수위원의 절반 이상이 전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단체장을 뽑았으나 공직자 출신이 인수위에 대거 포함되면 군정을 새로 설계하기보다 단순히 이어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균형있는 인수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