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20명 제한…시장직 임기 후 20일까지 활동
사무소 입지 역학 관계 팽팽…인수위원장 후보군도 ‘이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실시됨에 따라 민선 9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선거 직후 곧바로 꾸려지는 인수위에는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지는데다 인수위 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따라 추후 특별시청사 입지와 맞물려 역학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3일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 전 지자체의 조직이나 예산, 정책 현안 등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인수위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20명, 기초자치단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인수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당선 확정 후부터 단체장 임기 개시 후 20일까지다.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인수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사무공간 지원 등은 각 지자체 조례와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단연코 관심은 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에 쏠린다. 40년만에 광주와 전남이 합쳐진 통합특별시는 행정·경제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인수위는 제한된 인원과 시간 속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재정 체계를 융합하고, 거대 통합 지자체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320만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과 공약은 물론 조직·행정 개편, 산업·일자리 육성, 조례 제정, 예산 등의 밑그림이 모두 이곳에서 나온다. 더군다나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 지자체’다. 지역 사회의 모든 눈과 귀가 인수위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통합특별시장직 인수위 사무실 설치 지역이 관심사다. 인수위 사무실이 광주에 들어서느냐, 혹은 전남에 둥지를 트느냐에 따라 향후 초대 ‘통합특별시청사’의 최종 입지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와 전남 양 시·도에서 인수·인계가 진행돼야 하는만큼 분산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역사적인 통합특별시의 첫 단추를 끼울 초대 인수위원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도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 통합을 매끄럽게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역대로 학계(대학교수) 인사에 대한 인수위원장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광주로만 놓고 보면 민선 7기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민선8기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남도는 민선7·8기 모두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다. 당선이 유력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캠프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대학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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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통합특별시’ 7월 1일 출범···산적한 과제 수두룩
2026년 3월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5극’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포석은 깔았다.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시의원을 각각 선출하면서다.장밋빛 청사진 만은 아니다. 통합시 출범 과정에서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현실적 과제들이 청구서처럼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통합에 필요한 57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빚을 내서 준비해야 했던 상황은 앞으로 마주할 난제들에 비하면 사소한 서막에 불과하다. 사실상 진짜 통합은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광주·전남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선행 과제들을 대부분 내려놓고 달려왔다. 비유하자면 40년만에 다시 집을 합치면서 주소만 먼저 이전해 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의 합의 절차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라는 필수적 절차는 속도전이라는 명분에 배제됐다. 명칭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정치권이 이끌다시피 해 온 탑다운(Top-down) 방식의 통합 속에서 지역민의 의견은 뭉개졌다. 통합특별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주청사 소재지, 조직 개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핵심 현안들은 출범 일정에 쫓겨 수면 아래로 봉인된 상태다.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그간 숨죽여 왔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통합시장의 첫번째 과제는 기업 유치가 아닌, 원활한 ‘통합 갈등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라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농촌 지역의 소외 우려나 현 광주시가 5개 자치구로 쪼개지면서 대도시로서의 브랜드 약화나 광역도시권 관리 문제 등이 지적된다. 특별법 보완도 중요 과제다. 지난 2월 통과된 특별법은 실질적인 권한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빠지면서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 이행 등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파격적인 재정·자치 분권을 위한 특례 규정들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재정은 통합의 핵심 관건이다. 정부는 통합 후 4년간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뒤에 자력갱생하기 위한 재정 권한은 넘겨주지 않았다. 4년간 ‘돈 잔치’ 이후 빚더미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중앙과 지방 간 상호의존적 관계,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저런 논의는 모두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후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재정 자율성을 극대화할 강력한 특례 조항 확보가 관건이다.정부가 약속한 통합광역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정부는 통합광역지자체에 4년간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를 보장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임도 우려를 키운다. 이에 더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도 ‘우선순위’를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 형태가 아닌, 다른 국비사업들과 맞물려 실질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타 지자체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전남광주통합시에 대한 공공기관 우대 방침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 정부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처지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는 누구의 어깨에만 달려 있지 않다. 모든 주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시·도민 역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내실을 안에서부터 채워가야 한다.오는 7월 1일은 통합이라는 축배를 올리는 날이 아니다.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이다. 무등일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20여일 앞두고 기획 연재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미완의 출범을 ‘위대한 시작’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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