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는 감회가 여느 때보다 엄중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념식 참석이지만, 계엄통제와 부마항쟁·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민의힘 방해로 좌절됐다. 국민의 헌정질서 의지가 짓밟힌 참담함 속에 5·18의 진정한 계승은 구호가 아닌 실천적 과제로 증명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 시험대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브랜드인 ‘5극 3특’ 체제다. 그러나 통합특별시는 출발선에서부터 위태로워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최소한의 출발 비용마저 삭감했고, 특별법은 권한과 재원이 모호한 허점투성이다. 알맹이 없는 통합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프로파간다로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속할 위험이 더 크다. 특별법 개정과 대선 공약인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난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급선무다

이와함께 통합시의 근본적 성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미래 비전’ 결합이 절실하다. 통합시를 이끌 리딩 아젠다, 이를테면 ‘AI 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광주·전남을 광주를 대한민국의 핵심 고부가가치 AI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뚜렷한 비전과 제도적 인프라 투자 등이 요구된다..

지방의 생존을 지역민의 역량과 자구책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는 수도권 블랙홀을 반복재생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익 계산 대신 공의를 위해 결연히 위험을 감수한 이들이 성공하는 모델은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천적 결단과 정책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의 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내란 연장 등으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길 바란다.

조덕진기자 mdeun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