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행사 참석 후 캠프 합류 인사 격려
강기정 시장과 순천 웃장서 민심 청취
순천대서 신정훈 맞손, 지지 모임 화답
여수 경제 현황 살핀 후 구례 도민체전에

“평생의 동지 신정훈 후보가 통큰 결단으로 지지해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전남 동부권의 발전, 나아가 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해 함께 걷고 앞으로의 모든 영광을 신 후보에게 돌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선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김영록 후보는 전남 동부권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지지선언을 해준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지자 보듬기에 집중했다.
이날 김 후보의 첫 일정은 오전 10시 무안 남악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시장 후보 농업 정책토론회’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전남 22개 시군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김후보는 테이블을 돌며 악수를 나눴고, 김 후보에게 먼저 팔짱을 걸며 사진을 찍자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확성기와 마이크 활용이 제한된 만큼, 김 후보는 육성으로 결선 여론조사 참여를 당부함과 동시에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오늘 당대표가 전남 온 것도 제쳐두고 여러분들 보러 이곳에 왔다. 많은 응원 보내달라”며 고개를 숙이자 곳곳에서 박수와 함께 ‘김영록’을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당초 이날 예정된 일정은 곧바로 순천으로 넘어가 동부권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광주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먼저 방문했다.
전날 강기정 시장과 신정훈 의원의 지지선언에 따라 강 시장의 빛명캠프 인사들도 김 후보의 탄탄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날 일정을 먼저 소화한다면 선거사무소에 늦게 복귀 할 수밖에 없었기에, 합류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을 먼저 전한 후 이후 일정을 진행했다.
순천부터 시작된 동부권 순회 일정에는 강 시장과 신 의원이 합류했다.
순천 웃장에서는 강 시장 함게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웃장 국밥 골목에서 식사를 하며 지역민들과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했다.

식사 후에는 곧바로 순천대로 이동해 신정훈 의원의 전남 동부권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다. 순천대 정문 옆 열린광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몰렸으며, 이들은 김 후보와 신 의원를 박수로 맞이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지자들 앞에 고개 숙이며 인사하자, 지자들은 ‘김영록’과 ‘신정훈’을 번갈아 연호하기 시작했다.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앞날을 생각하면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소통능력을 가진 김영록 후보가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고, 김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등 신 의원의 훌륭한 정책을 받아 실현시키는 등 전남광주특별시의 발전을 위해 하나로 함께 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의 다음 행선지는 여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간담회가 열리는 여수상공회의소 1층에는 여수지역 지지자들이 먼저 도착해 김 후보를 환대했다.
간담회에는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도 참석했다. 주 전 부의장은 “전남 동부권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변수까지 생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8년간 도정 이끈 분이 이러한 난국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슬기롭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과 여수산단 기업 대표들은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후보님이 향후 여수사단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아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는 최근 정부의 석유화학 90만t 추가 감산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특별시장이 된다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여수공항의 국제공항화 등의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의 마지막 일정은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 개막식이었다. 이동 중 여수와 순천 일부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 당초 예상한 오후 4시보다 늦게 도착했다. 결선 상대인 민형배 후보 역시 이날 행사장을 찾았으나 김 후보보다 이른 오후 3시에 도착해 두 후보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김 후보는 주요 내빈과 참가 선수들이 있는 좌석을 찾은 뒤 주민들이 앉아 있는 스탠드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행사 음향 때문에 김 후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은 김 후보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김 후보는 “저 김영록과 신정훈, 강기정이 대통합으로 하나가 돼 함께 뛰고 있다“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오직 전남광주특별시와 시도민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이날 일정을 마친 소회를 전했다.
한편, 결선을 하루 앞둔 11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와 연대를 선언했다.
글·사진=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법적 담보 없는 20조원은 신기루"··· 인허가 권한 없이는 ‘무늬만 특별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주권과 자치 분권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큰데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인허가권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중순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재정지원 TF’는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앞서 김 총리가 밝힌 대로 재정지원 TF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교부세’를 만들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할 경우 법적 근거는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 예산 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금에 일명 ‘꼬리표(사용처)’를 달고 지원하는 경우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추후 편성할 사업을 재정 지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실제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광주·전남통합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을 지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역 앞에 게시된 행정통합 준비 예산 삭감 비판 현수막.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 제공.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권이 위로부터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광주전남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며 “정부는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20조원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통합 재정 지원금에 더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약 7대 3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핵심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지자체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당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 분권에 대한 특례가 모두 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후 특별시 출범 후 재정 분권을 위한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알맹이가 빠진 ‘행정 특례’도 논란이다.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권한들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밀려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상태로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재정 주권과 권한 이양을 주문한다.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정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재원을 가져다가 통합특별시에서 원하는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5·18 46주년, 통합시로 ‘5극 3특’ 증명해 계엄통제 좌절 넘어서야
- · '일당 독점 부작용'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 · 통합 재정 인센티브 20조원 법제화, 李 대통령이 답해야
- ·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넘어야 할 난제 산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