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 )은 지난 8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록, 민형배 후보에게 여수 미래 발전을 위한 3 대 핵심 정책을 제안하며 확실한 청사진과 약속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약 40년만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앞두고 있지만 전남 동부권의 핵심 도시인 여수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며 인구 26만명 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며 여수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할 교두보가 될수 있도록 후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가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가칭)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을 올해 하반기 발표될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기존 전라선 부분 직선화가 아닌 ‘새로운 노선 신설’을 통해 서울-여수 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해당 노선에 재생에너지 공급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융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을 공급 하자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를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부흥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촉구했다. 단기적 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통한 응급처치를, 중장기적으로는 SMR(소형모듈원전) 기반 고온가스로 실증 단지 구축을 통한 에너지 비용 구조 혁신을 제안했다. 기존 제도를 넘어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소부장· 연구개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범용 제품에서 첨단소재 산업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에 ‘복합 아레나’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바탕으로 공연장 뿐만 아니라 호텔, MICE 인프라, 호남권의 외국인 카지노 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결합해 매년 1,300만명이 찾는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가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도약 시키겠다는 비전이다.
끝으로 조 의원은 “동부권의 소외, 특히 여수와 광양의 산업위기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크기에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준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여수 발전에 적극적인 후보를 지지해 우리 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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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담보 없는 20조원은 신기루"··· 인허가 권한 없이는 ‘무늬만 특별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주권과 자치 분권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큰데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인허가권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중순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재정지원 TF’는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앞서 김 총리가 밝힌 대로 재정지원 TF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교부세’를 만들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할 경우 법적 근거는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 예산 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금에 일명 ‘꼬리표(사용처)’를 달고 지원하는 경우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추후 편성할 사업을 재정 지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실제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광주·전남통합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을 지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역 앞에 게시된 행정통합 준비 예산 삭감 비판 현수막.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 제공.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권이 위로부터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광주전남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며 “정부는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20조원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통합 재정 지원금에 더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약 7대 3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핵심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지자체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당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 분권에 대한 특례가 모두 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후 특별시 출범 후 재정 분권을 위한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알맹이가 빠진 ‘행정 특례’도 논란이다.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권한들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밀려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상태로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재정 주권과 권한 이양을 주문한다.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정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재원을 가져다가 통합특별시에서 원하는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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