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진보정당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 개혁 시급"

입력 2026.03.12. 11:12 최류빈 기자
민주당에 정개특위 가동 촉구…연동형 비례·결선투표 도입 요구
"통합으로 권력 커지는데 견제 장치 없어…대표성 왜곡 심각"
광주지역 진보정당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지역 진보정당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통합으로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2일 광주녹색당과 노동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2026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광주·전남은 지난 3월 1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됐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표성 왜곡과 불비례 문제는 방치된 채 선거구 획정과 관련 입법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으로 단체장 권한은 더 커지는데 이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공천 심사를 먼저 서두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각 정당은 광주 정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정당은 “광주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당 간 경쟁이 사라졌고 시민의 선택권도 좁아졌다”며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정치적 재편”이라며 “통합의 속도에 걸맞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방안도 내놨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 30% 이상 확대, 시·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말고 3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정치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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