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이 정책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경선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를 압축하고, 본경선에서는 정책배심원제와 당원·시민 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당 공관위가 공개 제안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6일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 경선룰에 대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 같은 숙의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배심원단은)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검증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배심원단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선 과정에서 별도의 의결권 등을 갖진 않는다.

도입 배경에 대해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라면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심원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

예비경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본경선에서는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와 정책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정책배심원제 기반의 투표로 최종 후보를 가린다.

본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구조로, 기존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방식과 유사한 틀을 유지했다.

당초 검토됐던 오는 20~21일 예비경선, 25일 본경선 일정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공관위가 검토했던 방식은 시민공천배심원제 중심 경선이었다.

당시 공관위는 시민공천배심원 20%, 당원 40%, 일반 국민 40% 비율로 본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배심원단이 합동토론과 정책 검증을 거쳐 후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직력 중심 경선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제도는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후보 선출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배심원 평가를 정책 검증 중심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룰에 따라 유불리가 확실해, 일부 후보자들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후보들은 배심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보다 인지도와 조직력이 덜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 등은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공천위원회가 제안한 시민배심원제의 번복과 무력화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시민에게는 질문만 허용하고 공천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초기 공관위가 제시했던 ‘시민배심원제 중심 경선’ 안이 수정된 배경에는 대표성 논란, 지역 균형 문제, 경선 후유증 최소화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심원단이 후보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의 배심원이 수백만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와 전남은 유권자 규모와 권리당원 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이든 배심원제든 특정 지역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배심원제는 과거 광주 지방선거에서도 평가 결과와 당원 여론조사가 엇갈리며 논란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정책배심원제를 통한 후보 검증과 당원·시민 투표를 결합한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인 만큼, 민주당 경선 방식 자체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이 처음 하나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라며 “경선 방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적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선 세부 규칙을 최종 확정한 뒤, 늦어도 4월 중순까지 특별시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