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320만 특별지자체 출범을 4달여 앞두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과 달리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 또한 타 특·광역시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교부에 반대하고 있어 통합특별시의 재정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가 제외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에는 특별시(상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에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담겼다. 그러나 행안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자체 재정(지방세)이 부족한 지자체에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 지자체로서는 규모도 큰 데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셈이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에게는 직접 교부하지만, 자치구에는 배분하지 않는다. 대신 광역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나눠주는 식이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빠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재정과 자치권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22개 시·군과 유사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반면 재정에 있어서는 특별시에 종속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예컨대, 42만명의 북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지만 6만명인 화순은 직접 교부를 받는다. 자연스럽게 북구의 자치권은 약회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치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광주 5개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5개 자치구는 통합특별법 검토 당시 특례에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하게 난색을 표했다. 보통교부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타 특·광역시 자치구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인데, 사실상 자치구는 상위 자치단체(특·광역시)가 도시 단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특·광역시 자치구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자치구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전국 단위 재정 배분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광주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광역시 틀과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남 시·군과 동일한 광역 단위 안에서 행정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재정 구조 또한 이에 걸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아도 북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특별시에 많이 이양되는 만큼 자치구에서 맡게 되는 사무와 권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해 법 개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광주 5개 구청장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 의회 구성, 명칭 문제 등 굵직한 쟁점에 가려 자치구 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7월 1일 특별시 출범에 맞춰 특별법 개정이나 후속 입법을 통해서라도 명문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민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왜 중요한지,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