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 저격글에 차승세 특보 '위법' 공방
전남 예비후보 적격 명단 제외 두고 '부적격' 유포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광주·전남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평가 결과가 통보되자 일부 후보자들이 온라인에서 ‘공개 저격’을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자격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공천 배제’로 잘못 알려져 곳곳에서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 ‘적격’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3일 구청장 1명, 시의원 4명에 대해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외 동구의원 1명, 서구·남구·광산구의원 각 2명, 북구의원 3명 등 구의원 10명도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대상자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억측이 난무했고 이 과정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 구청장은 특정 인물을 겨냥해 “하위 20%라며 나를 돕지 말라고 선동하던 당신이 결국 하위 20%였다”며 “나는 당에 이의 신청할 일이 없는데 어쩌느냐. 이 결과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라고 공개저격성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차승세 민주당 정무특보는 “특정인을 연상케 하는 행위는 헌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당헌·당규상 위법행위”이라고 맞섰다.
차 정무특보는 “특히 광산구 선거 관련 단톡방에서 광산구 모 공직자로 알려진 A씨가 (제가)특정 의원과 단일화한 일을 거론하며, 해당 인물을 하위 20%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A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한 시민이 이미 광산구 감사실에 A씨를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산구청에 책임이 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와 감사원을 포함해 국무총리실에도 내용을 제보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 필수 절차인 ‘예비후보 자격심사’결과를 두고 곳곳에서 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같은날 자격심사 결과를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적격대상자 551명의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계속심사(정밀 심사) 대상 102명과 부적격 8명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전원이 부적격으로 분류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 현역군수 뿐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유력 후보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세 군수는 곧장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한 추가 소명이 필요해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영암에서는 전동평 전 군수가 가족 관련 서류 미비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지역 내에서 ‘공천 배제’라는 소문이 퍼져 곧장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근 순천시장 출마예정자도 일부 언론과 SNS에 ‘탈락’과 ‘부적격 판정’인 것으로 유포돼 정밀 심사 대상임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주, 신안, 함평, 화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격대상자 명단을 두고도 ‘고무줄 심사’라며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후보자들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적격’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한 입지자는 “소명 자료 제출과 정밀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적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 이력이 있거나 검찰 수사 중인 일부 후보자들이 적격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심사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시점에서 48시간 이내 가능하다. 다만 ‘계속심사’와 ‘부적격’뿐만 아니라 적격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해, 적격 명단에 들지 못한 출마예정자들의 저격성 이의신청이나 폭로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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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룰 확정···‘정책배심원제’ 도입
[영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pboxer@newsis.com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식이 정책배심원제를 중심으로 한 경선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를 압축하고, 본경선에서는 정책배심원제와 당원·시민 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당 공관위가 공개 제안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6일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 경선룰에 대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 같은 숙의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정책배심원단은)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검증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정책배심원단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선 과정에서 별도의 의결권 등을 갖진 않는다.도입 배경에 대해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라면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심원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예비경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본경선에서는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와 정책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정책배심원제 기반의 투표로 최종 후보를 가린다.본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구조로, 기존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방식과 유사한 틀을 유지했다.당초 검토됐던 오는 20~21일 예비경선, 25일 본경선 일정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초기 공관위가 검토했던 방식은 시민공천배심원제 중심 경선이었다.당시 공관위는 시민공천배심원 20%, 당원 40%, 일반 국민 40% 비율로 본경선을 치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배심원단이 합동토론과 정책 검증을 거쳐 후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직력 중심 경선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제도는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그러나 배심원단이 후보 선출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배심원 평가를 정책 검증 중심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선룰에 따라 유불리가 확실해, 일부 후보자들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일부 후보들은 배심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보다 인지도와 조직력이 덜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 등은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공천위원회가 제안한 시민배심원제의 번복과 무력화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시민에게는 질문만 허용하고 공천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초기 공관위가 제시했던 ‘시민배심원제 중심 경선’ 안이 수정된 배경에는 대표성 논란, 지역 균형 문제, 경선 후유증 최소화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배심원단이 후보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의 배심원이 수백만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광주와 전남은 유권자 규모와 권리당원 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이든 배심원제든 특정 지역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배심원제는 과거 광주 지방선거에서도 평가 결과와 당원 여론조사가 엇갈리며 논란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이에 따라 지도부는 정책배심원제를 통한 후보 검증과 당원·시민 투표를 결합한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인 만큼, 민주당 경선 방식 자체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이 처음 하나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라며 “경선 방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적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선 세부 규칙을 최종 확정한 뒤, 늦어도 4월 중순까지 특별시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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