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가 반영될 경우, 북구의 재정이 연간 약 1천500억원가량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이날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에서 “그동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해 구조적인 재정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특별법을 통해 북구를 포함한 자치구 재정 기반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구청장은 최근 이 특례를 특별법에 담기 위해 국회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실제로 그는 “특별시는 재정이 강화되는데 자치구가 빠지면 안 된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가 바로 자치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설명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청년 유출과 재정 불균형을 끊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문 구청장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며 “광주와 전남의 자원과 에너지를 묶어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속도전의 주원인으로 심각한 인구·청년 문제를 꼽았다.

광주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문 구청장은 “시·도 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편입으로 소외돼 왔던 농촌동 문제도 언급했다. 문 구청장은 “광역시 경계 안에 있다는 이유로 농촌 지역이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에 농촌동 차별 방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역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추진 속도, 명칭 문제, 세금 부담, 교통·도시계획 등 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왜 이렇게 갑자기 통합을 서두르느냐”고 물었고 문 구청장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추진돼야 재정 지원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며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투입하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국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통합으로 주민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치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법 통과 이후 자치구별 공모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이번 중흥 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운암·문흥·두암·건국·용봉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