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이 분리된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민을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첫 통합 타운홀미팅이 4일 해남에서 열렸다.

4일 오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는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박시형 국립목포대 교학부총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등 전남 서부권(목포·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타운홀미팅은 김 지사와 강 시장의 모두발언, 사회자 대담,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가 컴퓨팅 센터를 유치를 두고 광주냐, 전남이냐 경쟁을 했는데 그때 통합이 됐다면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통합을 하면 이제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데 행정통합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전남 22개 시군에서 공청회를 마는데 통합을 하면 광주로 쏠리지 않느냐, 또 우리 농촌 현장이 과거처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 아닐까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다”며 “과거 소외되고 뒤졌지만 이제 AI, 에너지 등 시대에 있어서 광주, 전남이 이제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는 통합 특별시가 되고 산업의 반도체까지 일구는 그런 멋진 산업 지역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농업도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잘 두텁게 보호해 주는 그런 특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운홀미팅은 이번 전남 서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6일 광주 서구·광산·동구, 10일 광주 근교 전남 시군, 11일 광주 남구·북구, 13일 전남 동부권 등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타운홀미팅의 질의응답.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실효성 담보 방안은?

▲강 시장=결국은 법에 담기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것이다. 법에 담겨야 되는데 특례법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놨다. 아쉬운 것은 딱 몇 조항이 있다.

하나는 재정 문제를 좀 자립하기 위한 약 10조원 가까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여러 가지 담아놨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하면서 빼고 발의를 했다. 또 하나는 의대 설립 이런 조항도 빠졌는데 그것은 정부의 약속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결국 가장 확실한 담보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담보는 총리실에서 통합이 되면 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총리실 산하에 이 지원위원회는 법이 보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지원할 것이다.

▲김 지사=정부 입장은 ‘특례법에 넣지 말고 일반법으로 제정하자’, ‘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다’ 등 이런 방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의 발언권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미리 협의해서 당초 예정한 대로 특별법의 조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대전충청 특벌법에는 들어 있고 우리 법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더니 양쪽을 다 같이 할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지역산업 육성·미래 인재 양성 기대효과는

▲박 부총장=단순하게 지역을 행정 구역을 합한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이 하나가 돼 통합되면서 경제 산업권이 한 대로 묶인다는 걸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밀착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서도 글로벌 미래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여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합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통합, 어떤 순기능을 주나

▲오 단장=AI를 육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다. AI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구조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요소를 확보했다고 해서 ‘AI가 육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다양한 요소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AI 기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왔다. 국가 최초의 AI 전용 컴퓨팅 센터가 있다. 인력 양성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실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또 기업들이 160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이 있고 또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면 생태계가 더 커지고 더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

▲김 지사=속도를 내는 이유는 통합 시장 선거를 6월에 하고, 7월 1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지 않고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20조라는 재정 지원은 대단한 재정 지원이다. 우리 통합 특별시가 돼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특히 상업 쪽에 활용하면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강 시장=어떤 분들은 ‘4년 후에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해야될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밤이 익지도 않은데 억지로 깔려고 하면 까지느냐. 지금이야말로 삼박자가 맞는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용은

▲강 시장=전체 조문은 386조로 구성돼 있는데 절대 다수 조항이 신산업을 어떻게 잘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빠르게 일으킬 건가에 맞춰져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소위 특별시 통합 특별시로 권한을 위임받는 조항이 많다.

‘왜 자치 분권의 항목이 적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한다. 그것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한 2~3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한을 줬더니 책임 있게 잘하더라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야말로 자치 분권의 법을 지방으로 내려서 소위 지방 정부 연방제 수준의 지방 정부의 법률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고 본다.

▲김 지사=제일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5년 이후부터 재정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5년 이후의 일은 대통령 임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 내는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시도민의 힘까지 빌려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될 상황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가져올 변화는

▲강 시장=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인구 중에 젊은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현장에 광주 전남에 머무를 것이다. 과거에는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그래서 들어오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가 엇비슷하니까 크게 유출은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남에서 광주로 유입된 청년들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입 유출은 더 심해지고 있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공기관도 몰아주고, 또 연간 5조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규제도 좀 풀어주고 빨리하도록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숙원 사업이다.

▲김 지사=앞으로 광주 전남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책으로 그게 할 일이 태산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2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광주, 전남의 멋진 청사진 설계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먼저 들어간다. 그런 일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광주, 전남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미래 청사진 특히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남에서 하고 있는 일들 출생 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1세에서 18세까지 이제 신생아 출생아에 대해서 기본 소득으로 20만원씩을 지금 도와 시군에서 함께 지원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럼 ‘광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양 지역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어떤 원칙.

▲강 시장=명칭과 청사 문제는 감정이 앞설수록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해 상징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했다. 청사 문제는 미리 하나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광역 행정은 이미 단일 청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대가 아니다. 동부·서부·광주 권역에 기능별 청사를 두는 다청사 체계가 오히려 효율적이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다.

▲김 지사=청사와 명칭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그러나 결국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전남과 광주 모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한발씩 물러섰다. 동부청사와 서부청사를 명시한 것은 특정 지역으로 권한이 쏠리지 않겠다는 정치적·행정적 약속이다. 균형 발전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줘야 한다.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 시장=통합은 기초자치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특별법에는 지방교부세 특례를 통해 기초단체 몫이 줄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권한을 광역으로, 광역 권한을 다시 기초로 내려보내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통합은 상향식 분권을 실현할 기회다.

-행정구역이 커지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광역화될수록 행정은 시민과 멀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방식의 변화다. 타운홀미팅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영상 질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거리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빨대 효과’로 인력과 예산이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남 지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김 지사=이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과거 교통망 확충 이후 서남권과 농어촌이 쇠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는 농어촌 특례, 균형발전기금,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전남은 단순한 배후지가 아니라 에너지·식량·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강 시장=통합은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광주권 인재·기술, 서부권 에너지·물류, 동부권 산업·관광을 연결하는 ‘3축 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면 빨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