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착’에 시민 불편 예상 불구 '저비용' 선택
검토 반복·도로 밑 '변수'에 오히려 高비용 결과
부산 등도 장기간 지연…2단계 일부 '터널방식' 적용

광주 전역을 순환선으로 연결해 교통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그러나 착공 6년이 지난 지금, 시민에게는 '끝나지 않는 불편', 행정 당국에게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그 원인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저심도 경전철' 공법이 지목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민 불편을 담보 잡고서도 정작 공사 기간 지연으로 오히려 사업비가 폭증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8㎞ 규모의 순환선이다. 상무·금호·첨단·일곡·봉선 등 광주 주요 생활권을 고리처럼 연결하는 구조다. 최초 기본계획 확정 시점은 강운태 전 시장 때인 2012년. 1·2단계로 나눠 각각 2023년과 2029년에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장현 시정 들어 재검토를 반복하다 1단계는 2019년이 돼서야 첫 삽을 떴고, 2단계는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개통시점은 각각 2027년, 2030년 이후로 연장됐다. 현재 토목공정률은 1단계 95%, 2단계 6% 수준이다. 1단계 구간 도로개방은 대부분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단순히 개통 시점이 지연이 아닌,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저심도 경전철' 공법이라는 데 있다. 이 방식은 도로 바로 아래 깊이 10m 안팎을 파내 선로를 설치하는 개착식 흙막이 공법(개착식 공법)이다. 이 방식은 공사기간 내내 도로를 통제해야 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또 소음, 인근 상가 피해를 초래할뿐더러 암반층이나 지장물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하다. 현대 도시철도 공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다. 대부분 도로 아래 깊은 지층을 관통하는 중·대심도 터널 공법(비개착식)을 적용해 지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미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기간 내내 고통을 호소해왔다. 도시철도 공사 개통 시점에 민감한 이유다. 특히 1단계 공사 구간이 상무대로·필문대로·월드컵로 등 광주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요 도로다. 시민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행정으로 향했다. 급기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22일까지 1단계 구간 도로 포장·개방을 시장직을 걸겠다고 약속까지 한 이유다.
광주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도로 밑에는 상수도관·통신관 등 갖가지 지장물이 묻혀 있는 데다 거대한 암반이 예상치 못하게 나오면서 수차례 공사 중지·재개가 반복되며 지연됐다. 또 지상 공사이기에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다. 올 여름 폭우 피해로 지연된 이유다. 이에 더해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 인근 상가 피해 등도 뒤따른다.
더군다나 사업 지연과 코로나19 이후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총사업비는 1조7천394억원에서 3조1천449억원까지 불어났다. 당초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581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은 국비와 시비가 6대 4 비율로 투입된다. 광주시 내부에서 나오는 "땅속에 돈 묻느라 쓸 돈이 없다"는 푸념이 괜한 말이 아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했던 '저심도 경전철'이 악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2호선 공법을 결정할 당시에도 '시민 불편'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중심도 지하철 건설 방식과 비교해 약 20% 내외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이유로 저심도 경전철을 결정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넘기 위한 '강요된 선택' 내지는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돈줄을 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저심도 경전철은 시간과 비용, 민원 리스크가 모두 높은 방식인데도 2호선 방식을 결정할 당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눈 앞의 비용만 계산했다는 지적이 뼈아픈 이유다.
광주만 저심도 공법의 덫에 빠진 것은 아니다. 저심도로 추진한 서울 우이~신설선(11.4㎞)은 당초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3년이 늦어진 2017년 개통했다. 사업비도 2천650억원(40.9%) 늘어난 9천115억원이 투입됐다. 2016년 착공한 부산 사상~하단선(6.96㎞)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세 차례나 연기돼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호선 결정 당시 예타나 비용 때문에 저심도 경전철 방식을 결정하게 됐던 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 2단계 모두 완공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이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중 난공사로 꼽히는 구간에 대해 저심도 개착 방식이 아닌, 터널 방식을 진행하거나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3호선 격인 상무광천선도 NATM(지하 터널 방식)으로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터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시민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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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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