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돌봄 민주주의' 녹여낸 시책 전국서 속속 도입
전남 ‘햇빛·바람연금’·'반값여행' 국책사업으로 확대

광주시가 만든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정책과 전남도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 등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적극 법제화·정책화하면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나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책화 되고 있는 광주시의 대표정책은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졌다.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내년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된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가 2년 전에 시작한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또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될 예정이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정책과 관광 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햇빛·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햇빛연금'은 발전소 법인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지분·채권·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주민에게는 분기별로 배당금이 지급된다.
햇빛연금은 올 4월 기준 지급 누적 총액이 247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인구 중 42%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 지급은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천955명으로 3만8천173명이었던 지난해 대비 2.05%(782명) 늘어났다.
해상풍력의 '바람연금'도 다음달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총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될 경우 군민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의 '에너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찬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이 햇빛연금으로 인구증가를 이뤄냈으나 그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 탈락위기에 놓이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며 신안군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반한 전남 정책으로 강진의 반값여행도 꼽힌다.

지난해 강진군이 도입한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준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도입 후 반값여행을 신청한 4만8천463팀이 강진에서 136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여행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림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키는 등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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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컴퓨팅센터 불발 광주, 'NPU'로 반전 노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불발된 이후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좌절을 뒤로 하고 차세대 AI 칩(NPU) 자원을 선점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NPU컴퓨팅센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지 주목된다.광주시는 그동안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나섰으나 최종적으로 전남 해남으로 결정되면서 'AI 수도' 구상에 차질을 빚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실제 기업의 컴퓨팅 자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광주에 반드시 공공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GPU 중심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해남으로 간만큼 광주시는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NPU 확보'를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GPU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수행해 AI '학습'에 활용한다. 이에 반해 NPU는 GPU보다 10~100배 높은 연산 효율로 AI '추론'에 특화한 반도체 칩이다. 정부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당시 '국산 AI 반도체(NPU) 50% 이상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당시 국산 NPU가 상용화 전 단계였던 탓에 성능과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반발에 의무화 조건을 삭제했다.광주시는 "AI 학습모델 개발 이후 단계는 서비스 추론이며, 이 과정에 NPU 자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산 NPU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전용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 주장이다.특히 광주는 에이직랜드·에임퓨처·퓨리오사AI·리벨리온 등 AI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다수 둥지를 틀거나 협약을 맺었다. 그간 200억원 규모 NPU 실증 및 검증 사업을 통해 국산NPU를 출시하기도 했다. 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사업(2025~2027년)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고도화·상용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광주시는 'NPU 컴퓨팅센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AI 3강' 전략에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강 시장은 "AI반도체, NPU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국산 AI반도체 양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과 함께 국가AI연구소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메가샌드박스형 국가AI집적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6일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에 국가 NPU 컴퓨팅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광주시는 정부에 건의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정부가 광주의 제안을 수립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광주 대선공약이 무산된만큼 정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 기대감 또한 높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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