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發 정책 사업들···전국으로 뻗어나간다

입력 2025.09.30. 13:34 이정민 기자
통합돌봄·학부모 10시 출근제·근로자 반값 아침밥 등
광주 '돌봄 민주주의' 녹여낸 시책 전국서 속속 도입
전남 ‘햇빛·바람연금’·'반값여행' 국책사업으로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월 6일 오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시·5개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등 돌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만든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정책과 전남도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 등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적극 법제화·정책화하면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나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책화 되고 있는 광주시의 대표정책은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석해 광주시정 홍보부스에서 통합돌봄 등 광주시 우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졌다.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내년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된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가 2년 전에 시작한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또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될 예정이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정책과 관광 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햇빛·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햇빛연금'은 발전소 법인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지분·채권·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주민에게는 분기별로 배당금이 지급된다.

햇빛연금은 올 4월 기준 지급 누적 총액이 247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인구 중 42%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 지급은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천955명으로 3만8천173명이었던 지난해 대비 2.05%(782명) 늘어났다.

해상풍력의 '바람연금'도 다음달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신안 비금도 햇빛연금 지급 기념 모습. 신안군제공

신안군은 총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될 경우 군민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의 '에너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찬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이 햇빛연금으로 인구증가를 이뤄냈으나 그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 탈락위기에 놓이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며 신안군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반한 전남 정책으로 강진의 반값여행도 꼽힌다.

지난해 강진군이 도입한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준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도입 후 반값여행을 신청한 4만8천463팀이 강진에서 136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여행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림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키는 등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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