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베일을 벗은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꾸준히 요청했던 지역 현안들이 대거 채택됐다.

이번 국정과제에 지자체별 숙원사업들이 골고루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분야별로는 정치(19개), 경제(29개), 균형성장(23개), 사회(37개), 외교안보(15개) 등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개헌을 사실상의 1호 국정과제로 싣고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도 첫머리에 배치했다.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고 담았다.

특히 여기에는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

국정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과거사 진상규명·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 보훈 보상 체계 재정립 등도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로 실었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 과제와 더불어 17개 시·도별 7대 공약을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광주는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모빌리티 도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 첨단 기술 연구 생태계 조성,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허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농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 7대 공약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