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전략지로 부상
광역 간 연대 없인 실현 불가…거버넌스 구축 관건
"내부 분열 안 돼" 상호 선순환 '성장모델' 만들어야

광주시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경제적 공동체인 '서남권 메가시티' 비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동남권이나 충청권 등에 비해 매우 지지부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실현을 약속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 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남권을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속에서 서남권 메가시티의 차별적 경쟁력이 주목받는다. 새 정부에서 서남권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그전에 광역단체 간 강력한 연대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간 서남권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도, 공항 이전 등을 두고 타 권역에 비해 느슨한 연대를 보여왔던 만큼, 새 정부 초기만큼이라도 서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남권 메가시티, 왜 지금인가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은 '500만 광역 경제권'의 형성이다. 광주·전남·전북의 인구와 자원을 결집해 수도권과 동남권에 맞서는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격상하겠다는 비전이다.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의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서남권이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도 주목받는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개별적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초광역 단위로 묶일 경우 500만명의 인구와 광활한 국토, 산업별 특화 기능을 갖춘 '국가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새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제시했지만, 서남권 메가시티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성장 전략이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호남권(서남권)을 다 합치면 500만명이 되는데, 그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고급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자립적인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면서 "광주전남이나 전북이 독자적 권역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시티가 되기 위한 조건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 때마침 이 대통령이 서남권 메가시티를 공약함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세종-전주-광주-고흥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송정-미래차국가산단-영광으로 이어지는 광주 신(新)산업선을 공약했다. 이에 더해 서남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기업이 집중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순환고속도로' 구축과 송배전망 보강 등도 약속했다.
◆李 정책 핵심 '에너지' 특화 전략으로
이 대통령이 서남권 메가시티 공약으로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 '신재생' 전환에 맞춰 서남권 메가시티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 순환고속도로(MVDC)를 구축하는 한편 송배전망을 보강하고 변전소를 대폭 증설하는 안이다. 또 분산 에너지 기술 중심 산업 육성과 차세대 전력망(통합발전소·직류전력망 등)을 활용한다. 결국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산에너지법이 이미 제정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역에서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고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보조금보다도 더 강력한 기업 입지 요인(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 산업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고전력 소비 산업에 있어 전기요금은 핵심 입지 요인이다. 미국처럼 가스터빈을 활용해 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산업 유치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산업 유치→일자리 창출→청년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나 도로보다, 지역이 가진 신재생에너지라는 확실한 비교우위를 정책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나 교수는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면서 "서남권이 신재생에 더욱 특화한 전략을 갖춰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남권 메가시티 핵심 '관문공항'
서남권 메가시티의 주축은 '서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데도 이견이 없다. 서남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무안 관문공항'은 빠질 수 없는 퍼즐이다.
관문공항은 단순한 항공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산업과 물류, 관광을 세계와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특히 AI·미래차·에너지 산업 등 서남권이 주력으로 육성하려는 신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맞물린다. 현재 무안공항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서남권이 국가 차원의 전략 축이 되려면 관문공항은 필수다.
다행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광주민·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교통과 물류를 통합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은 "서남권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 즉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무안지역 정치권이나 무안공항과 새만금공항 간 경쟁 등은 위협 요소다.
관건은 지자체 간 공감대와 합의다. 최 원장은 "무안공항은 말 그대로 서남권의 대표 관문공항이고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거점 공항이다"면서 "국가 차원의 노선 배정이나 시설 규모 측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은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거리 노선 중심의 국제공항으로, 새만금은 단거리 중심의 지역거점 국제공항으로 기능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나주몽 교수는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야 하고, 그건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를 키워야 산다"…연대할 때
서남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반복되는 난제는 '협력'이다. 행정 경계, 정치적 이해, 지역 간 경쟁 구도 등이 얽히며 그간 공동 협력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다.
최 원장은 "서남권 메가시티 구성에 대해서는 바텀업(상향식)으로 하겠다는 게 역대 정부의 생각이고, 아마 현 정부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면서 "호남권은 기존에 느슨한 형태에서 협력 체계를 이뤄왔는데,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서남권역의 여러 협력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중앙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이미 대통령이 무안군민에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듯이 우리 내부 갈등으로 중요한 사업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또한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각성해 소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광주와 전남이 뭉쳐도 타지역에 밀리는데 안에서 분열하고 있다"면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각오로 광주와 전남의 지도자들이 뭉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민·군공항 무안 이전으로) 무안공항이 잘 되면 결국 배후도시인 광주가 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상호가 선순환하면서 성장하는 생존모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지역 발전에 반하는 정치적 분열에 대해서도 지역 내부에서 과감히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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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박선원 "혐오금지법 도입"···전라도 혐오 근절 공감대 확산
5·18 공법3단체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배재고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10·20세대의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7월 9일자 1·2·3면)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표현) 방지법’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와 일상 생활 곳곳에 독버섯 처럼 스며든 전남광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라도 린치’ 현상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에서다.◆송영길·박선원 “일본 사례 검토 등 실질적 대안 마련”송영길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9일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뿌리 깊은 지역 혐오 발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해 당 대표가 되면 조례 발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 국가 차원에서 혐오 발언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지자체 조례로 재일동포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특히 본보가 지적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중심으로 한 왜곡·혐오 행위에 대해서도 공론장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역시 “이제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라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통해 호남에 만성적으로 뿌리내린 조롱 현상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구조적 폭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생각 역시 (만연한) 혐오 표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국회 문체위나 과방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저 역시 모든 역량을 발휘해 호남 혐오를 멈추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호남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국가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음에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5·18기념재단은 본보가 공론화 한 ‘전라도 혐오’ 현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혐오와 전라도 등 특정 지역을 향한 맹목적인 비하 발언이 하나로 얽혀 일상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략적으로 부추기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권과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18재단은 “그 간 사후적 법률 대응의 한계를 넘어, 혐오 범죄를 응징하겠다는 최근 국정 기조에 발맞춰 교육 당국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필터링 및 차단 기준을 세우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에 쏟아진 ‘전라도 혐오’ 댓글.◆위로와 분노 쏟아낸 시민들본보 기획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 특히 대기업의 전남광주 투자 소식 뒤편에 숨은 잔혹한 비하 댓글의 실태를 고발한 ‘전라도에 지으면 중국산 반도체?…국책사업 삼킨 호남 린치’ 기사는 포털에 공개되자마자 누적 조회수 30만회를 가볍게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만 1천400여 개가 달렸다. 전라도 혐오 문제가 단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사회적 화두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특히 댓글 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과 갈라치기 행태를 성찰하고 호남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우선 광주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왜 이런 차가운 눈치를 보고 피해의식에 놓이게 되었는지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하는 어른들이 문제인데 왜 죄 없는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지 그들의 한심함에 통탄한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것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국민들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여 분열시키는 정치 세력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무섭고 두렵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논리도 없이 ‘호남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과거엔 저런 비뚤어진 생각이 있더라도 소리 내어 말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는데,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런 차별 발언을 입에 올리느냐”, “광주, 정말 서럽겠다. 토닥토닥 위로를 건넨다”, “이건 그냥 기득권들의 추악한 통치 방식이다. 전라도가 타깃이 아니면 제주도든 충청도든 어느 한 곳을 골라 ‘왕따’ 시키고 이익을 취할 인간들”이라는 등 공감과 뼈아픈 비판이 주를 이뤘다.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낙인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악성 댓글 또한 적잖았다. 본보가 지적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방증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호남은 100% 민주당, 5·18운동에 빨대 꽂고 정치하는 인간들 옹호하면 끝나지 않느냐”며 본질을 비틀었다. 그러는 한편 “경상도에 무슨 짓을 해도 전라도는 아무 말 않고 있던데 경상도는 매국노 DNA가 너무 많다”며 또 다른 지역감정과 비하를 생산, 악순환되는 혐오의 고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강승희기자 wlog@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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