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 정책 설계 ‘골든타임’…국정과제 채택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 전담 국가기관 설치도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다. 그만큼 기대도, 과제도 크다. 공약을 넘어 국정과제와 정책화로 연결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광주·전남 핵심 현안 3개씩을 연재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인공지능(AI) 국가시범도시'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정과제 채택은 물론, 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광주를 국가 AI 전략의 전초기지로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향후 AI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데 지역 염원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식 공약집에는 'AI 국가 시범도시 추진'으로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밝히진 않았지만 광주시가 민주당에 제안한 AI모델시티 '더 브레인 광주' 조성 사업은 총 13조원 규모다.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AI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미 이 대통령은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높다.

이에 맞춰 광주시와 지역정치권은 해당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그렇기에 안정적으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의 거점을 광주에 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광주가 제안하는 AI 시범도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핵심 실험장이자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정책도시 모델이다.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실생활 속에 실증하고 확산하는 전초기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정과제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데 더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 AI 전략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큰 차질을 빚었다. 국가AI데이터센터 일부에 대해서는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AI시범도시라는 콘셉트는 기존 광주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과 연계해 말 그대로 광주 전체가 AI 중심도시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확대를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지역 전체를 메가 샌드박스로 만드는 방식 등 확실한 AI 시범도시로 만들어 균형발전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가 AI 전략을 총지휘할 기관(컨트롤타워)이 광주에 들어설지도 중요한 의제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AI 관련 정책을 모아 범국가적 AI 전담조직을 만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광주에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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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드라이브' 광주연구원이 분석한 광주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소음 피해 지역(빨간색 원). 광주시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또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전·이전 부지 가치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는다. 현재 알려진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평가가 끝나면 사업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9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 각 부처도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를 포함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TF 첫 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참여 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한 자료에는 사업비, 종전부지 개발 이익, 소음 측정 등이다.국방부는 특히 기존 부지와 이전 대상지의 감정평가와 전체 사업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기부대양여)은 광주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 산정은 사업타당성은 물론, 무안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천356억원, 이전지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 금융비용(이자 등) 3천825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사업비 재산출이 필요하다. 그사이 급변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있었던 만큼 총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한 현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미팅 당시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고, 이 대통령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정확한 소음 피해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무안공항에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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