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광주시 대변인실 주무관
오늘 제21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의 출범은 단순히 정치적 국정 운영의 변화를 넘어, 행정의 방향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수 경기 침체와 성장률 둔화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고살기 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세심한 현안과 갈등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병행될 때 현장 중심의 행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아울러 극심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를 이루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실용과 소통, 안정과 개혁이 조화를 이루는 국정 운영을 기대한다.
새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이를 신뢰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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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드라이브' 광주연구원이 분석한 광주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소음 피해 지역(빨간색 원). 광주시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또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전·이전 부지 가치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는다. 현재 알려진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평가가 끝나면 사업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9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 각 부처도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를 포함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TF 첫 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참여 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한 자료에는 사업비, 종전부지 개발 이익, 소음 측정 등이다.국방부는 특히 기존 부지와 이전 대상지의 감정평가와 전체 사업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기부대양여)은 광주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 산정은 사업타당성은 물론, 무안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천356억원, 이전지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 금융비용(이자 등) 3천825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사업비 재산출이 필요하다. 그사이 급변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있었던 만큼 총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한 현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미팅 당시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고, 이 대통령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정확한 소음 피해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무안공항에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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