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콕 짚은 통합돌봄·공공의대

입력 2025.04.22. 17:22 박석호 기자
■이재명 의료·환경분야 대선공약 보니
통합돌봄·공공의대·온실가스 감축 강조
‘광주다움 통합돌품’ 표준모델 부각
전남도 ‘COP33 여수 유치’ 기대감
지난해 열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 모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이번주 호남권 순회경선에 맞춰 광주·전남 대선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일 의료·기후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내걸면서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로 불리는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정립을 밝히면서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립의대 설립과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의료 분야 공약은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재정 안정·제도 개혁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 왕중왕전 수상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시민중심형 보편적 사회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였다.

지역 96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300여명, 70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관리사, 의료인, 식사 또는 청소지원 인력 800여명 등 1천200여명이 함께 협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었다. 특히 시행 3년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 의료돌봄매니저를 도입하는 등 생활지원을 넘어 의료적 치료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선발된 학생에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도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의대는 별개이지만 이 후보가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강조한 만큼, 전국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 중인 COP33 여수 유치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OP33는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33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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