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안 된다" 감사원 지적에 광주시 소극적
노총 "대안 없이 검토만 되풀이…약속 지켜야"
"과거 특혜가 관행으로 지속…자립해야" 지적
"법 위반 아냐…약속 지켜야" 시, 적극 대응 주문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
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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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아픔 서린 곳에서 어떻게"···황현필, 전한길 집회에 분노 '황현필 한국사' 갈무리.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한 전한길 씨(메가공무원 한국사 강사)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황 씨는 직접 광주로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황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황현필 한국사'를 통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성토했다.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금남로는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공수 부대들의 조준사격에 의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그 이후에 (전남)도청 앞 무대에는 당시 사망한 시민군들의 관이 놓이고, 그 관에 태극기가 덮이고, 광주시민들이 애국가를 불렀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황 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 옹호 정당과 소위 전두환 정당인 민정당과 민자당, (그 이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였던 금남로에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정치인도, 유명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황 씨는 "한 때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 (기독교)교인들을 데리고 광주시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 아픔의 공간에서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다시 한 번 박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며 "남의 상처를 보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황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며 "저도 달려가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토요일 오후 4시 도청과 금남로에서 모여 다시 한 번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섰던 45년 전 우리 선조들의 얼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황 씨는 EBS 국사 수능특강을 비롯해 스카이에듀와 비타에듀, 이투스 등에서 한국사를 강의했으며, 현재 자신이 설립한 역바연 소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해 일본의 역사왜곡 등 각종 왜곡을 바로잡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한편,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전한길 씨는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집회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예정이다.다만,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세력의 주장에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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