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2% 늘엉난 7조6천69억원
소상공인·자영업에 12개 정책 자금 집중
'걷고 싶은 길' 역점 추진…대중교통 할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정책을 앞세워 사람과 도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0.2%(7천27억원) 늘린 7조6천6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감소하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2천921억원으로 늘렸다. AI와 미래차 투자는 물론 창업과 인재양성을 통해 산업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나눔의 정신'을 지속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을 대비한 '대전환'을 위해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우선 '온라인 소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 전환이나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12종의 정책 자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방침 속에서도 광주상생카드(196억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조기 달성한 '창업펀드 5천억'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위해 242억원을 편성했다고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미래산업의 양 날개는 AI와 모빌리티"라며 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 시장은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PM 포함), 보행 중심의 도시 교통 개선 정책이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광주의 명물 장소 중 하나인 광주공원 청춘포차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G-패스를 통해 초등학생은 무료로, 청소년과 어르신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공유자전거인 '타랑께'도 확대한다.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를 위한 핵심 정책 추진도 주력한다. 문화와 여가, 관광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받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등)과 KIA 챔피언스필드·염주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스포테인먼트 도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이나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가 만들어낸 저출생 대책도 중단 없이 추진한다. 광주 대표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을 확대해 관계가 단절된 이들까지도 보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의회에 예산 취지를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 AI 2단계, 기재부는 '뭉그적'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의 미래가 달린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끊임없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데 이어 민생토론회에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음에도 기재부가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실증밸리를 조성하는 AI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이하 AI 2단계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규모를 두고 광주시와 기획재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가 서둘러 확정돼야 올해 내 예타 통과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광주시 측은 "AI 2단계 총사업비는 대통령실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광주시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지난 9월 6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미) 과기부가 기재부 요구에 따라 한차례 크게 감액했는데, 기재부가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삭감을 요구 중이다"고 밝혔다.광주시와 과기부가 요구한 AI 2단계 사업비는 5년간(2025~2029) 9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정부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광주시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기재부의 태도가 대통령실의 단호한 정책 의지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비전과 그에 따른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 공약과 후속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 효율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4천269억원을 투입해 AI데이터센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실증장비를 구축했다. AI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업들이 인프라를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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