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광주시 핵심 현안에 대해 대거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시급했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 예타 면제를 비롯해 광천권역 도시철도 건립(상무광천선), 미래차 국가산단 그린벨트 규제 등 '3종 세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광주시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AI 2단계 사업 내년부터 돌입 '청신호'

윤 대통령은 이날 "AI 2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은 사실상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AI 2단계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엠바고를 전제로 한 보도자료에서 없었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바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생토론회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던 인공지능(AI) 2단계 예타 면제는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AI산업이 정부지원을 계기로 내년부터 2단계로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AI영재고 설립을 두고도 국비와 지방비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내년 정부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AI영재고는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아 정부와 광주시 간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광주 AI데이터센터의 용량을 늘리는 데도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하는 등 광주가 명실상부 AI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윤, "광천권역 도시철도 적극 검토하라"

광천권역 도시철도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강 시장이 "광천권역은 복합쇼핑몰, 백화점 확장,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더불어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광주시민들께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BRT 노선 변경에도 적극 협조하라고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광주 백운광장에서 농성역을 지나 북구 희망병원으로 이어지는 BRT를 계획했다. 하지만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BRT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광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또한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재 노선을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그리고 직접 경유하는 방안으로 최적이 노선을 검토하고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시철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적극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차 산단 조성 막은 '규제' 철폐

광주 미래차 전환과 국가차 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언급,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광주 국가차 미래 산단 조성 걸림돌로 지적된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주문했다. 광주 빛그린산단 인근에 조성되는 국가차 산단 후보지는 그린벨트(GB)가 전체 부지의 95%에 이르고, 대부분 1·2등급지이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같은 면적의 대체지를 신규 GB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 후보지 내 대체지 지정이 필요한 급지는 전체 후보지 면적 중 24%, 80만㎡ 규모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 여력으로는 GB 대체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무등산 공원 내에 그린벨트 미지정 지역을 광주시가 대체지로 제시했는데 국토부에서 좀 난감해하고 있단 얘기를 들었다"며 토론회 도중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강 시장이 그린벨트 대체지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올해 안에 (국가차 산단 조성을 위한) 용수, 전력기반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전제 조건에 관한 협의를 꼭 마무리해 완결 짓자"고 국토부 국토정책관에 지시했다. 광주시 편에서 적극 도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주 문화자원 육성 계획…"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검토"

또 윤 대통령은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외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들이 대중교통, 안전한 물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다. 이에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광주시를 '물순환촉진법' 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광주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안도의 한숨…군공항 문제 뜻밖의 '성과'

이날 윤 대통령이 광주 현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광주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시가 건의한 내용 상당수가 애매모호하거나, 언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엠바고를 전제로 낸 사전 보도자료에서도 광주시가 반드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나 도시철도 건립 등이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면서 소기의 성과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 시장이 요구한 핵심 현안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성과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군 통합공항 이전)을 군에 이야기했다"며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 노력을 주문한 만큼,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