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과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 등…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작지만 빛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들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은 거창한 복지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생활속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복지정책들을 원한다. 시민들의 만족도 높이는 광주시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난해 4월1일 서비스에 들어간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해 동안 3만건의 가정 방문과 1만3천871명에 대한 맞춤돌봄 지원 등 그 어디에도 없던 혁신모델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을 넘어 지난해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에 '돌봄도시 광주'를 알리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 이웃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신설했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 케어매니저'를 지정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어린이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전국 최초 365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문진료병원이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집 가까운 곳에서 응급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새벽부터 '오픈런'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광주기독병원이 운영을 시작한 후로, 10개월간 총 1만7천407명의 아이들이 이용했다.

또 타 시·도 벤치마킹 모델로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훈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유공 장관상 수상 등 열악한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개선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올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주센트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광산구에 있는 광주센트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9시, 일·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최근 흉기난동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가동 중이다.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중 24시간 운영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의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연계 조치한다. 만일 대상자의 정신응급성이 높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적시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8개 정신의료기관과 요일별 응급입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총 465건의 응급입원 치료를 지원했다.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를 기존 2회선에서 7회선으로 늘려 지난해 1만4천915건, 일평균 40여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이달부터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극단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적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4월 착공해 올해 말 문을 연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현 호남권역재활병원(북구 본촌동) 내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외래·치료실을 구축하고 기존 낮병동 8병상에서 44병상(낮병동 24병상·입원병상 20병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센터가 개원하면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입원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존에는 병상수와 인력이 부족해 입원 대기기간이 2년가량 걸렸지만 센터 개원으로 입원 대기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부모연대, 은혜학교 학부모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치료장비도 수요에 맞게 구축할 계획이다.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 문을 연 '빛고을 50+센터'는 장년층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일과 배움, 여가, 복지, 정보 등 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분야별로 상담·교육·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밴드와 50+포털 회원 1천900여명, 컨설팅 및 프로그램 이용자 6천200여명, 일자리 상담 및 재취업자 8천여명으로 약 1만6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서구분소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3월에는 북구분소 제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규과정인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50+포털'은 장년 세대의 욕구 진단-8대 영역 생애컨설팅-생애전환교육·일·정보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게 구축했고 음악봉사 등 재능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퇴직전문인력 250명을 선정해 문화시설지원단, 온라인 홍보지원단, 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 등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년층의 실제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으로,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초등 학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가능하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공제 시행

광주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자리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공제금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청년 200명. 내년에는 300명을 추가해 매년 50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19∼39세다. 월 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수급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키움 ALL IN 광주 4대케어

광주시는 저출생을 지역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이키움 ALL IN 광주'4대케어 정책 42개 사업(총 1천919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등 현금성 출산지원금은 지양하되, 출생·양육부담을 줄이면서 부모의 행복 체감도가 높은 4대 케어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 초기 부모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2011년 전국 최초)과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2022년 전국 최초),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2023년 9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2024년 광역시 최초), 삼삼오오 이웃돌봄(2024년 4월) 등의 호응이 높다.

◆아동·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대

광주시는 미래사회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과 시·구청소년문화의집, 진로활동 거점 공간인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1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어린이 상상놀이터'(아트앤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융합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오락 및 학습·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총 10개소의 청소년자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아동,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상시로 공연·경연·전시·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광주시가 광주고려인 마을을 조성하는 등 이주민 포용과 사회통합을 이룬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정책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외국인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인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옛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정착 주기에 따른 교육·상담 등 단계적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고 있다.

개소 이후 3개월 동안 외국인 주민 2천300여명이 센터를 방문했으며, 노무·체류·의료 분야 등 2천260건의 다국어 상담과 한국어 교육에 370여명이 참여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선주민·이주민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서비스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세탁서비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반값 아침한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 한끼' 2호점을 열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간편한 아침한끼'는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으로, 광주시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가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은 '간편한 아침한끼'에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작업복 세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