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라는 깃발을 내걸고 야심 차게 출발한 민선8기 강기정호가 2년을 맞았다. 전반기 강기정호는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이른바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면서 한편으로는 광주군공항 이전·달빛내륙철도 특별법과 같은 굵직한 성과부터 무등산정상개방과 통합돌봄 확산, 어린이심야병원 등 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성과도 적잖이 거뒀다.

그러나 경기 위축에 따른 재정 절벽을 비롯해 수도권 일극 현상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 공공인프라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 등 남은 임기 내 '광주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과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

강 시장은 도시공간에 대한 전면적 재배치, AI(인공지능)·미래차 중심의 미래먹거리 완성,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본격화 등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시민들의 '행정 불신' 고리를 끊어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2년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와 함께 하반기 2년 광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2년은 아무리 봐도 '이제는 됩니다'에 대한 확신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인데, 공직자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통해 '이제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제일 큰 성과다. 공직자만이 아니라 시민도 답답했던 것 같다. 광주에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심야 어린이병원도 생겼고 달빛철도와 복합쇼핑몰도 생긴다.

지난 전반기 동안 도시 공간 재배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은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디자인과 그린(녹색)을 넣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모두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기준을 확 높였다.

지금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 가자는 것이 남은 2년 동안 제 노력일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2026년 말 지하철 개통이 되고, 그 시점에 대중교통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려면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대자보 도시의 시작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만 2년이 걸려서 가능하다.

지난 2년 동안 큰 성과 중 하나가 100만평 국가차 산업단지다. 광주로서는 AI와 미래차를 양손에 들고 나아갈 수 있다. AI인프라는 지금 (첨단 집적단지에) 데이터센터, 창업동, 실증동까지 갖춰져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100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가 갖춰져 있다. 다음 단계로는 소프트웨어 장착을 해줘야 한다. AI는 2단계로 불리는 실증 밸리로 발전시켜주고, 자동차는 소재부품 산업단지를 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남은 2년의 큰 과제다.

▲통항공항 무안 이전은 올해가 골든타임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달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달에는 열리겠지만 아직은 언제, 어떻게 열릴 거냐는 얘기하기 어렵다. 빈손 회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결국 통합공항 건립은 우리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위해, 호남의 발전을 위해 관문을 여는 일이다.

단순히 광주에 있는 소음덩어리 군공항을 무안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다. 광주·전남의 관문을 무안에 활짝 열기 위해 광주도, 전남도, 무안도 힘을 모으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활성화도 그렇고 크게는 무안공항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전남만의 힘으로도, 무안의 힘으로도 안 된다. 광주의 힘까지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무안공항도시를 만드는 일은 어쩌면 광주의 일이기도 하다. 광주에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는 것, 광주에 첨단 산업 물류를 가능케 하는 것도 결국은 이 관문공항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전남도를 (광주민·군공항 이전 후 통합공항 건립) 중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광주·전남의 관문이 뚫리고,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통합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는 통합공항 설계의 한 주체다. 광주군공항을 옮기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라면 중재자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관문을 만든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안군수 등은 무안공항도시를 만드는 설계자다. 그런 설계자 입장으로, 주체로 나서야지 중재자로서는 관문은 열리지 않는다.

▲광주 서구 광천동~임동 일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단으로 철도와 트램, BRT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이 고민하고 앞으로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해준다면.

광천사거리 문제는 승용차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상징한다. 그 지점에서 딜레마가 있다. 지금 교통대로 큰 도로를 승용차에 그대로 전부 내주면서 대중교통은 지하로 숨을 것이냐, 아니면 대로의 주인을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냐다. 전자라면 지하철이고 후자라면 트램이나 BRT로 가야 한다.

그 지점에서 고민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인식 때문에 늘 고민이다. 대중교통 시대를 열려면 (대로를) 대중교통에 내줘야 하는데, 그러는 순간 승용차는 억제되거나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승용차를 타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은 미래의 우리의 방향이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편리성, 유익성, 선진성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생각 한편에서는 탄소 중립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익숙한 자동차 문화를 버릴 수가 없는 딜레마 때문에 제가 이 광천사거리를 고민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2045년에 달성하려면 승용차 문화를 대중교통 문화로 전환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기에 어쩌면 그 상징이 광천사거리 교통 방식일 것이다. 현실은 승용차 문화에 익숙한 시민들로부터 그 사거리에 대해 어떤 질책과 원망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 불일치와 끔찍함 때문에 지금 고민이다.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설계작에 대해 재실시하라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당시 예산으로 국제 지명 설계를 추진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명 방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했고, 공모된 당선작도 훌륭한 작품에 속한다고 제가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시관 건축 예산을 가지고는 국제공모와 같은 걸 할 수 없다.

더현대 광주가 스위스의 건축가 지명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미국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런 곳은 예산이 보장돼 있고 민간 사이드니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비엔날레 건축물 예산 가지고는 (국제 지명 설계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설계 당선작을 무위로 돌리고 새로 설계자를 공모하거나 지명할 수는 없다.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드렸다.

▲올해도 재정위기가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정부교부세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며, 우선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종부세를 없애면 1천억가량의 세수가 광주에서 없어진다. 세제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 지방세제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당장은 다음 주 영호남 시·도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이슈를 다뤄보려고 한다. 결국 18년 동안 변함 없는 지방 교부세율(19.24%)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 특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게 지방비 분담 비율이다. 당장 (국립기관인) 트라우마센터나 AI영재고만 하더라도 지방비 매칭을 강요당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 자주 재원을 높여내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작게는 우리 내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예를 들면 노동회관, 상수도사업본부 이전과 같은 급하지 않은 건물 신축은 중단했다. 과감하게 지출하지 않아야 될 것도 조정했다. 작지만은 과장급 이상 연가보상비도 줄이고, 하다못해 저를 포함해 업무 추진비도 줄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지출 구조조정은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게 적다. 결국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내년에는 명실상부한 지방 재정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권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을 확실히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행정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은 행정을 신뢰해 줘야 할 것 같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2021년에 5개 구청장이 협의 해 광주시에서 일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쓰레기 소각 업무는 자치구 행정 업무인데 시에서 추진을 한 거다. 광주시가 자치구 행정의 도움을 받아 잘 추진하면 좋겠는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세 군데가 나오니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계신다. 이는 행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왜 믿지를 못할까'를 생각하면 행정이 시민에게 투명한 행정을 하지 못한 거다.

쓰레기 소각장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이고 지어진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진행될 건가를 주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그를 통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서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북구 주민들은 비싼 쓰레기 값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 서구에는 소위 특별교부세가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사실도 모른다.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고, 우리 집 근처로 와서는 안된다는 것만 안다.

이런 이유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 공직자는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은 공직자를 믿게 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다. 그걸 해보려고 다양하게 실험과 시도를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저는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