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광주 군공항 이전·3자 회담 반대' 고수…난항 예상
道 "당사자인 광주시-무안군 협력토록 중재자 역할 충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해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김 군수의 제안으로 비공개로 성사됐으며,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화를 거부했던 김 군수가 먼저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김 군수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3자 만남 역시 김 군수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전날 저녁 무안군 한 식당에서 양측 실무자 1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만났다. 김 지사와 김 군수가 최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하기 위한 만남은 처음이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김군수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 회담은 김 군수의 강력한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군수는 이 날 김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다면서도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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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부족한 20점은 추후 보완”
2월 11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 상생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지원 특례 등 부족한 부분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차담회에서 “어제 자정 무렵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5·18 영령 앞에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In)광주’, 인전남광주특별시’의 꿈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선 전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386개 조문에서 시작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413개 이상 조문으로 확대됐다. 또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반영되지 못했다.강 시장은 특례를 열거하며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강 시장은 “기업 유치와 직결된 인공지능 집적단지·도시실증지구(247·248조), 전기사업 허가 특례(232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239조),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238조), AI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399조)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 등 2기 산업 전환 지원(186조), 공공의료 인프라 지원(328조),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345조)도 포함됐다.강 시장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방의회 의원 정수 특례(부칙 3조)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종전 광주·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민주적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로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연간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국세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입법을 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 4항)에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TF를 통해 세목과 방식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또 강 시장은 전기요금 차등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지역 산업 관련 예타 면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법에 담거나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신설 역시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다.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을 두고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강 시장은 “시·도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4가지 핵심 요구 중 재정 근거와 의원 정수 문제는 일정 부분 반영됐고, 다수 특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가면서 특별법을 100%로 완성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별법은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가 가동된다.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출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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